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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2026-06-21 10:42
한국거래소, 증권사 CEO 간담회 진행…프리마켓 도입 여부 검토할 듯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방안 중 하나인 프리마켓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거래시간 연장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모의 시장 테스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이 자리에서 프리마켓 도입 여부

2026-06-19 09:09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이찬희 위원장 “삼성 투자 논의, 정치권 논리 휘둘려선 안 돼” 강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기업 지속가능성·국민경제 영향 고려해야”“호남·충청 반도체 투자, 정치권 논리 좌우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삼성전자의 호남·충청 지역 반도체 공장 투자론과 관련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유의 깊게 지켜보도록

2026-06-16 14:09
쿠쿠, 4월 음식물처리기 판매량 647% 증가

쿠쿠는 4월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6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쿠쿠는 신제품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처리기(에코웨일 큐브)’ 출시가 이같은 판매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에 출시된 에코웨일 큐브는 ‘눌음방지’ 기능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눌음방지 기능은 음식물이 눌어붙는 현상을 줄이는 기능이다. 기존 제품들은 건조통 바

2026-06-15 10:10
선관위 진상규명위 "무번호 투표용지 규정 물량의 10분의 1만 배부"

"송파구 1만7000매 필요했지만 2000매만 교부""일련번호 작성 매뉴얼 없어 현장 혼란·투표 지연 초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보다 크게 부족하게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회

2026-06-11 21:04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인상 잠정합의안의 부결로 레미콘 제조사와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노조가 레미콘 출하를 저지하면서 일부 건설 현장 타설이 중단되고, 레미콘 제조사들은 추가협상 중단 카드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수도권 건설현장 공사 중단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레미콘

2026-06-11 15:41
국힘 "전국 재선거가 최선…야당 주도 국정조사·특검 해야"

"투표용지 50% 미만 인쇄 납득 어려워""선관위 논란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인명부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와 특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는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

2026-06-11 10:13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통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6-06-05 16:58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책임 통감하며 깊이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관위 사무총장, 대국민 사과문 "책임 통감""개표 종료 즉시 원인·문제점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06-03 21:40
경총 "도요타 노조는 생존 고민하는데…한국은 이익분배 투쟁에 매몰"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영업이익 N% 요구보다 생산성 향상 논의해야"AI 시대 기술 혁신·노사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파업 중심 노사관계를 비판하며 일본 도요타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익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우선하는 노사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6-01 11:00
포커스에이아이, 삼성물산과 AI 안전 카메라 ‘PNN CAM’ 시연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가 삼성물산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설현장 안전 시스템 실증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선제적 위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사는 공동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삼성물산과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2026-06-01 10:03
부교육감이 매주 민원 직접 챙긴다…서울교육청 민원만족도 4.9점 상승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주재의 주간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고질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부교육감실에서 부교육감과 민원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2026-05-31 09:00
이규연 “박정희·김대중도 SNS 했을 것”…李정부 ‘소통 정치’ 더 세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앞둬…"하반기 타운홀 방식 대폭 전환""SNS 능한 리더가 국민 사랑 받아…전 세계적 공통점" 다음 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는 지난 1년간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 전쟁 등 대형 악재를 잇달아 마주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8000 돌파와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성과를 내며

2026-05-28 06:00
토트넘, 선수들 '이례적 줄부상'에 결국 '내부 조사' 착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토트넘 홋스퍼가 지난 시즌 팀을 덮친 연쇄 부상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구단은 선수들의 잇따른 전방십자인대(ACL) 부상과 장기 결장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BBC는 27일(현지시간) 토트넘이 올 시즌 선수단 부상 문제 전반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

2026-05-27 16:40
2.9㎝ 단차가 신호?…서소문 고가 붕괴 원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가 교량을 지탱하는 거더의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위험 신호였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슬라브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2026-05-27 08:21
친환경 농산물 유통관리 시스템...전남도 구축 나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해 시기별로 과부족량을 예측,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판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계자와 전문유통업체에 전남에서 생산되는 시기별·

2026-05-27 08:04
월드컵 참가국 소개 영상에 '욱일기'…130만 조회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욱일기 응원 장면이 포함된 축구 관련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한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국 48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일본을 설명하는 과정에 욱일기 이미지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 수

2026-05-26 10:55
신세계그룹 “스벅 ‘탱크데이’ 자체조사서 고의성 입증 못해⋯관련자 전원 직무배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신세계그룹이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담당 임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2026-05-26 10:04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AI시대 ‘선도산업 국가비전’ 수립할 때다

경쟁국, 시장 쟁탈전 갈수록 치열반도체 발판으로 성장동력 다지고미래산업 강화할 생태계 조성해야 예상치 못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 경제가 환희와 함께 불안감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사상 최대 호황에 의한 빠른 경기 호전이 기쁘기 짝이 없지만 이

202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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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넥스블록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

2026-02-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