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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2024-04-18 15:57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문재인 정부 때는 완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던 조 후보는 “중앙...

2024-04-07 15:49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도 14조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2024-04-02 13:58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로 비교적 조용하게 치른 4년 전 총선과 달리 여야는 자체 응원곡·구호를 적극 가동하며 내달 9일까지 13일 동안 당 조직력을 총동원한 유세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이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강화·견제 여부와 맞물린 만큼 사활을 걸고 유세에 임할 계획이다.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2024-03-27 14:19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주영북한공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탈북했다. 4년 뒤 총선에서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2024-03-13 13:34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2024-03-03 18:34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2024-02-29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2024-02-26 14:48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고 난 뒤 나중에 손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2024-02-22 06: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며 정치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전주의...

2024-02-20 17:07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2024-02-07 14:27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가 커지면서 이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그간...

2024-02-05 16:46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2024-01-29 16:54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이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2024-01-11 10:16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하반기부터 경제가 좋아진다) 주장은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 위기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다. 결국 태영의...

2024-01-02 10:48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2018년 5월 '물관리일원화' 1년 후인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진 바 있으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4년 만에 부활했다. 이번 조직 현 정부에서 달라진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2023-12-19 12:34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선진국은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8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증가 탓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2023-12-14 11:00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2023-11-30 14:35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3-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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