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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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2024-04-15 14:07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2024-04-09 05:00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발언한 점을 따로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뭘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약 구체성 등을 들어 남 후보를 지지하겠단 의견도 있었다. 정권심판론도 고개를 들었다. 2년 전 위례동으로 이사왔다는 이준호(38) 씨는...

2024-04-08 18:11
‘윤핵관’ 권성동 “범야권 국회 다수 세력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것”

권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폭정과 실정, 지난 2년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특정 정당에 쏠리는 그런 결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폐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2024-04-07 11:39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을 평가하며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2024-04-03 16:19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 후보는 또 “윤 대통령이 때려잡아야 할 건 물가와 은행이자”라며 “때려잡으라는 물가와 이자는 때려잡지 않고 입만 벌리면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이게 말이 되냐”고 외쳤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2024-04-02 18:18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수행실장을 지내 '호위무사'로 통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비례대표·초선) 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추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남갑은 신장1~2동·덕풍1~2동·천현동·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등 감일지구 중심의 원도심과 위례신도시로...

2024-03-27 18:1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시작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3-26 16:38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황 의원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험했고 지역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2024-03-06 17:05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2024-02-23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전임의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의들마저 사직 릴레이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임상강사·전임의들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할 경우...

2024-02-21 17:11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산안청 규모에 대해서는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로 생각된다"고...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가 늘어나고, 오히려 중처법 보다 어려운 현장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 때문이었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이라고...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2024-02-01 10:43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2024-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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