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 “D학점 이상 주긴 어렵다”

입력 2019-05-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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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 마이너스로 요약... 성장률·일자리·수출·투자 등 줄줄이 감소... “정책 기조 변화 없인 한계”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뭐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0일이면 출범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3%였다. ‘성장쇼크’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일자리 정부’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고용난에 빠졌다. 올해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 등으로 조금 나아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9년 만의 최소에 그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수출마저 하강세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성적표를 요악하면 ‘마이너스’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면서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게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16.1%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해 1970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동반 하락 흐름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는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빛이 바랬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글로벌 IT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의 취약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 세계 경제 둔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산업 경기 위축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수출의 상승 반전이 쉽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적표로 D학점 이상을 주긴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5∼6월 중 대기업들을 집중 방문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보여주기식 행보’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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