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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축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北 핵보유 묵인 분석
    中 군축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北 핵보유 묵인 분석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중국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백서에
    2025-12-06 18:58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노트북 너머] 조급한 빚투…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이 다시 요동치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달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20억 원. 단기 급등주식을 좇는 조급한 매매가 몰린 끝에, 반대매매 누적액도 28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아직 월말도 오지 않았는데 올해 최대치다. 걱정이 되는 건 내 또래 청년층이다. 주변을 보면 주식·코인값이 들썩일 때마다 청년 투자자는 손이 먼저 신용 버
    2025-11-28 06:00
  •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2025-11-19 16:45
  •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2025-11-10 06:00
  •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25-10-31 13:19
  •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5-10-21 08:51
  • ‘여자 아베’ 다카이치 총리 효과…iM證 “사나에노믹스, 슈퍼 엔저 어렵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총리 효과…iM證 “사나에노믹스, 슈퍼 엔저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집권으로 ‘슈퍼 엔저(초엔화약세)’ 현상이 재연될지 주목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iM증권은 “현재 일본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어 아베노믹스 시절처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확대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심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고 이같이 분석했다. 전일 닛케
    2025-10-21 08:41
  • 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2025-10-20 05:00
  •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정보는 자본시장 신뢰의 바탕…감사품질 중심 경쟁정착”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정보는 자본시장 신뢰의 바탕…감사품질 중심 경쟁정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회계업계에 단기 이익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병행해 자본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주요 회계법인 대표 12명과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었
    2025-10-14 15:00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2025-10-09 19:56
  •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END 구상' 발표에 대해 헌법 부정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북한 편들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질적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2025-09-25 11:40
  •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2025-09-23 08:31
  • “러시아군에 합류한 北노동자 수백명…우크라 인근 쿠르스크 배치”
    “러시아군에 합류한 北노동자 수백명…우크라 인근 쿠르스크 배치”
    러시아 극동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쿠르스크주 인근 기계화 여단과 해병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실전 투입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투 참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관련
    2025-09-21 21:46
  • [신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타이베이를 즐기는 법
    [신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타이베이를 즐기는 법
    맛집, 카페, 소품숍, 힙플까지 대만 감성 여행⋯'취향 가득, 타이베이' 먹거리의 천국 타이베이를 다채로운 관점으로 조명하는 이 책은 노포의 한 그릇, 시장 간식, 미슐랭 식당의 요리부터 채식 레스토랑과 디저트 코스까지 다채로운 미식을 소개한다. 또한 독립서점·공연장·미술관 등 문화 공간과 도심 공원, 탐조 활동이 가능한 숲길 같은 색다른 산책 코스를
    2025-09-13 06:00
  • 여전히 베이징에 머무는 김정은…북ㆍ중 정상회담 성사여부 관심
    여전히 베이징에 머무는 김정은…북ㆍ중 정상회담 성사여부 관심
    3일 열병식서 북·중·러 세 과시일정 마친 푸틴은 이튿날 귀국김정은 대사관저 머문 것으로 관측관계개선·경제교류 확대 등 이슈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ㆍ러시아 정
    2025-09-04 10:54
  •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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