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의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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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윤철호 출판협회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라져"

현 정부 들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철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립해왔던 모든 문화 정책을 뒤엎었다. 출협은 완전히 배척 대상이다. 책과 독서

2025-03-05 15:36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부치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2024-09-06 08:29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얽힌 수사 관련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더

2022-01-26 13:38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2021-07-16 15:39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2021-07-15 16:07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2008년 가을,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 조희팔이 잠적하자 7만여 명의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로 기록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피라미드 사기는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기·공갈 형사

2020-01-02 05:00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2018-06-19 12:01
경찰, 320명 입건 후 전원 무혐의 처분…왜?

경찰이 학습지 업체 불법과외 혐의를 수사하고 무려 300여명을 무더기 입건했지만, 2년 반이 경과한 후에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어 학습지 업체 A사가 중국동포 강사 등을 동원해 불법과외를 한 혐의가 있다며 320여명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2016-02-19 06:53
'보이스 피싱' 에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검찰, 21명 기소

통장을 빌려주거나 계좌개설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장양도사범과 현금인출책, 계좌개설책 등 총 22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

2015-07-27 14:14
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2015-05-06 09:34
류시원, 아내 조모씨 "망신주기" 에 무고죄 대응

배우 류시원 측이 아내 조 모씨를 무고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2일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딸만큼은 상처입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게 이젠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2013-04-12 17:32
이미숙이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기자 무혐의

배우 이미숙(5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씨가 연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륜 의혹을 보도한

2012-10-18 19:39
'도청 의혹' 한선교 의원 검찰 출석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3일 국회와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를 포함해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

2011-12-03 20:05
경찰, ‘민주당 도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경찰은 2일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전담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

2011-11-02 14:21
고급차 대가로 후배검사에 청탁 의혹

부장검사가 고소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100

2010-10-05 22:18
한상률 비판 前세무서 직원 무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된 전 세무서 직원 김동일(48)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

2010-08-10 15:3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박경실 학원총연합회장 "평생학습 가능한 사회 만들 것"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목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균형을 맞춰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자 지난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박경실(59) 회장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계

2014-05-25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