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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2024-01-18 15:18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2024-01-18 14:21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2024-01-18 11:51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다른 변호인도 “‘너 싫다’, ‘고약하다’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2024-01-15 14:47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024-01-15 14:24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그러나 A 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2024-01-15 10:32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2024-01-14 16:08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일진디스플은 주초 15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하락률은 12.91%에 달한다. 별다른 악재나 공시는 없었다. 이밖에 부국철강(-12.33%), PI첨단소재(-10.37%), 진양폴리(-9.86%), 남선알미늄(-9.54%), 에이엔피(-8.90%), 포스코퓨처엠(-8.45%), 가온전선(-8.45%) 등이 큰...

2024-01-13 09:1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2024-01-13 08: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01-12 12:04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새로운 리더십 필요"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2024-01-12 10:57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01-11 17:52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2회는 무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01-11 11:52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2024-01-11 11:33
[푸드득] '런베뮤'가 작정하고 만든 소금빵, 원조와 다른 이유

소금빵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나요?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행하더니 이제는 잠봉뵈르 소금빵, 앙버터 소금빵, 명란 소금빵까지 별의별 소금빵이 다 등장했죠. 큰 인기와 함께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요. 소금빵 원조인 일본에 비해 많게는 5배까지 비쌉니다. 일본의 한 바닷가 근처 빵집에서 탄생해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하게 변주된 소금빵에 대해 음식평론가 이용재...

2024-01-10 17:56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2024-01-10 13:4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2024-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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