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전세사기'...순천서 또 발생 '피해자 속출'

입력 2025-12-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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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세사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도 순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또 재발해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모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여평대 아파트 임차인 중에는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4800만∼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임대인은 모두 30여 가구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순천시는 우려했다.

일부는 개인, 은행권으로부터 이미 가압류 처분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2020년 초부터 137명이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총 95억원 상당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집계됐다.

지난해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에는 118건이 접수돼 95건 피해가 인정됐다.

23건은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재연된 것이다.

아파트는 2794세대 규모로 619세대는 법인, 2175세대는 개인이 소유했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돌려가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행정절차를 짧고 간소하게 줄여 피해자 인정이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법적, 행정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정 의원은 촉구했다.

순천에서는 석현동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차인 26명이 피해를 호소해 16명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으며 일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입주민과 주기적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피해자 인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에 속도를 더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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