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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페이스북이 4억 원도 안되는 과징금을 못내겠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본사 부사장을 한국에 급파, 국내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협조를 약속하는 듯했지만 결국 소송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추후 국내 통신사들과 있을 망 이용대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전략이

2018-05-17 09:09
갑질 ‘페이스북’에 국내 첫 제재…5G 앞두고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촉매제 역할 기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페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서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이 공짜로 인터넷망을 사용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페북 이외에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최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

2018-03-22 10:32
미운털 박힌 페이스북,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사 신청…국내 업계와 협력 강화

페이스북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업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에 처음으로 부회장사 승격 신청을 했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내 업계와 접점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인기협은 내달 1일 이사회에서 페이스북의 부회장사 승격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인기협은 회장사 1곳(

2018-01-31 17:01
[떠오르는 網사용료 분쟁 中] ‘無賃乘車’ IT공룡들 “불똥 튈라” 鎭火 나서

미국이 망(網) 중립성 정책을 폐지하면서 국내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인터넷 요금 인상 같은 극단적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에 대해 페이스북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이 회원사로 참

2018-01-11 10:33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국내에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이 10일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하며 통신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또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 총괄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2018-01-10 18:43
[떠오르는 망사용료 분쟁 上] 自國서 뺨 맞은 IT공룡들, 韓國서도 가시방석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현안 논의를 위한 방한이지만 국내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을 봉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논의는 추후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IT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후

2018-01-10 10:40
[전민정의 인사이트] 다국적 IT공룡들의 일그러진 영업행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도 우리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가세도 세금이라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일그러진 영업 행태를 비꼰 우스갯소리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IT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2018-01-03 10:31
이통사, ‘5G 필수설비’ 공유 갈등 수면 위로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필수설비’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통신사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간망 사업자인 KT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비용절감 등 수혜를 입게 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여부에 따라 5G 경쟁력 선점 여부가 달라질 수

2017-12-27 10:14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갑질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애플을 겨냥한 발언

2017-12-06 14:59
한국당, 바른정당 탈당 ‘8인’과 첫 만남… 홍준표 “정치적 앙금 해소할 것”

바른정당 탈당 8인은 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입당식을 치렀다. 김무성·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한국당 지도부와 첫 대면식을 진행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13일 전당대회 진행 등 당무를 완수 한 뒤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당 8인

2017-11-09 14:49
트럼프 “한국 우회하는 일 없다”…‘코리아 패싱’ 논란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여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무임승차론과 관련해 “캠프 험프리스는

2017-11-07 19:37
[기자수첩] 글로벌 IT 공룡 무임승차 방치하면 ICT 강국 타이틀은 없다

“구글과 페이스북(페북)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 ‘은둔의 경영자’로 잘 알려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작심한 듯 발언한 내용이다. 2시간의 증인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창업자가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유럽과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항해 살아남으려

2017-11-02 10:56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인 연령 상한 조정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부터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노사정 등 학계전문가가 참여해 출범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

2017-10-24 10:58
[객석]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 덕분인지 요즈음 직장인들 사이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가곤 한다. 예를 들자면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들은 정책적인 수혜자로서 정규직으로 무임승차 하느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므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그 주제는

2017-10-23 10:34
[2017 국감] 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고령화 추이를 반영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면서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밝

2017-10-20 12:16
[속보] 김현종 본부장 "美 일방적 한미 FTA 폐기 포함 모든 가능성 상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며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폐기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권칠승 더불

2017-10-13 10:52
우이신설선 개통 한 달…승객 수 예상수요 ‘반토막’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승객 수가 예상수요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7일 26일동안 우이신설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173만1041명이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만 6만6579명이다. 시가 당초 1일 이용 수요로 예측한 승객 수 13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우이신설선 13개 역 중 승객이 가

2017-10-02 10:35
[기자수첩]국민 분노에 무임승차한 의원들

지난주 월요일(4일), 9월의 첫 평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뒤늦게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그리고 국민은 분노했다. 가해자 여중생을 엄벌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 여론도 함께 일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017-09-13 10:44
美 인터넷 기업들 “망 중립성 반대”…한목소리로 항의

페이스북, 구글, 레딧, 트위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폐기 정책에 항의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워싱턴 정계를 향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배너에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보호하자’, ‘망중립성을 지키자’는 배

2017-07-13 16:53
문 대통령, 美 한미FTA 문제제기에 역공…“제대로 스터디하자”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의 막전막후 스토리가 3일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따져보자”며 역공을 펼쳤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무임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며 양보없는 설

2017-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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