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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부자나라"…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국을 압박했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하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던 중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며

2020-01-12 13:22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망 사용 ‘역차별 논란’을 개선할 해결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비싼 망 이용료를 내는 ‘역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이중 규제’를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9-12-05 15:00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관례를 깨고 오전에 열린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NSC 상임위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이 당연 참석 대상이다. 다만 부처 장관에게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상적으로 차관이

2019-11-21 15:07
네이버, 글로벌 시장 도전한 날…한국선 공정위 제재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와 경영을 통합하기로 한 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가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지위 남용 혐의가 주된 제제 사유인데 업계에서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서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 지

2019-11-18 18:40
미 국무부, 방위비 “공평한 분담 책임” 거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욱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2019-10-26 11:04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2019-10-23 14:30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예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갈수록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 40억

2019-10-22 15:48
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서울시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에 쓸 4조4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2019-10-22 14:57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구글코리아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2019-10-16 10:00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망 사용료 도마에...구글은 올해도 '모르쇠'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가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유튜브 등이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무임승차'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은 KT 등에 일정 비용을 냈다"며 "구글은 비슷한 계

2019-10-04 17:04
[스페셜리포트] ‘세기의 판결’서 패배한 방통위 반격 성공할까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한 정부가 반격에 나선다. 특히 신임 방통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반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보름 만이다. 특히 방통위는 항소를 하는 동시에

2019-09-16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 완화, 멈출 수 없다

최근 자본시장에는 파생상품연계증권(DLS) 관련 손실이 이슈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원금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상품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상당

2019-09-05 17:41
통신사 vs 콘텐츠사업자… ‘망 사용료’ 갈등 심화

CP ‘망 비용구조(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요구 통신사 “무임승차가 문제” 망 사용료 현실화 주장 인터넷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 사업자와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CP)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리하자 국내외 CP들의 망 비용구조(인터넷 상호접속제도

2019-08-29 13:31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07-16 11:10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며칠 전 혼자 사는 친구가 퇴근 후 집 도어록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 번호를 바꿨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최근 본 영화 ‘도어락’이 떠올랐다. 홀로 사는 주인공이 스토커에 시달리며 겪는 공포를 그린 영화다. 주인공은 현관 도어록 덮개가 열리고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해 경찰에 신고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건이 발

2019-06-23 17:27
경찰청, 서민갈취·의료진 폭행…'생활속 악성폭력' 1만5000명 적발

경찰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대상 폭력이나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등 '생활 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0일간 1만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단속에서 악성 폭력 사범 1만5천5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4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응급실 등

2019-05-09 12:03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

2019-04-04 15:27
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사업 등에 국비지원 요청 “제로페이 확산 위한 관심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로페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등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 등과 만나 8개 사업과 관련해 1조5778억 원의

2019-03-28 11:13
서울 지하철 승객 한 명당 510원 적자…무임승차 증가 원인 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했다.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난 셈이다.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보다 11원(2.2%) 늘었다. 비용

2019-03-24 11:39
캠퍼스 최악의 선배 1위는?…‘꼰대 같은 선배’

신학기가 시작된 요즘 캠퍼스 내 대학생들이 꼽은 최악의 선배 유형 1위로 ‘꼰대 같은 선배’가 올랐다. 반면 최고의 선배 유형으로는 친구같이 부담 없고 편안한 선배가 1위를 차지했다. 취업준비의 시작,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2251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최고 또는 최악의 선배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6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

2019-03-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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