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방위비 “공평한 분담 책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욱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며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것과 거의 동일해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ㆍ국방 수장들도 잇따라 방위비 분담금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각 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로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