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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2024-03-11 05:0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2024-01-31 05:00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2023-11-30 21:28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2022-10-20 08:10
  •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회장은 그간 미국 정계, 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2022-09-01 11:00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완화다....
    2022-05-22 15:33
  •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미 수출 시장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 등 통상이익을 반감하는 현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영국 등이 합의를 끌어낸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이렇다 할 반등 조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04-19 17:04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동맹국들에 부과한 관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만이 최근 재협상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3~2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4-13 05:00
  • 정부 “철강 미·영 232조 합의…한국 철강 영향 제한적” 예상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미국·영국 간 합의안이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간 232조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에선 영국의 대(對) 미국 철강 수출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2-03-23 16:00
  •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관세를 중국과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사용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해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등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는 신(新)보호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2022-02-27 17:00
  •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2022-02-09 15:59
  •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2022-02-08 18:33
  •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과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개선 협상과 관련해 “일본, 유렵연합(EU) 등 경쟁국에 뒤처지는 통상환경이 되지 않도록 빨리 협상개시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여러...
    2022-01-25 16:00
  • 미국,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결안 제시...“EU와 유사”
    미국,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결안 제시...“EU와 유사”
    앞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일본과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EU 측과 분쟁 해소 방안부터 마련했다.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일정 쿼터 내에서 EU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2021-12-14 08:47
  • 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익 296%↑…북미 산업 수요 강세 효과
    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익 296%↑…북미 산업 수요 강세 효과
    또 중국의 철강감산 및 수출규제 정책 지속,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 등으로 철강재 가격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의 가격 안정 의지,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미국의 유럽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아제강지주는 수요 강세, 공급제약 및 가격변동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시장지배력에 기초한 판매가격 정책과 전략적인...
    2021-11-15 14:54
  •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수준의 상품에 무관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EU의 분쟁 합의 소식에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EU가 미국과 새로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2021-11-14 15:49
  •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철강 232조,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철강 관련...
    2021-11-14 14:41
  • 문승욱 산업장관, 美정부에 "반도체 자료요청 일회성에 그쳐야"
    문승욱 산업장관, 美정부에 "반도체 자료요청 일회성에 그쳐야"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번...
    2021-11-10 10:08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ㆍ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하기로...
    2021-11-09 09:00
  • 반도체 정보 제출 시한 하루 앞… 경쟁사들은 민감 사안 '공란' 처리
    반도체 정보 제출 시한 하루 앞… 경쟁사들은 민감 사안 '공란' 처리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입 조사 조치(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의 반도체 정책에도 관여하려 할...
    2021-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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