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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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1200건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2024-04-14 11:00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2024-03-25 13:30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2024-03-17 11:00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수출대상국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TBT 증가, 추가 비용 발생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 퇴장 촉진”“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 높은 품목, 수출 장벽효과 완화”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2024-03-12 12:00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2024-03-06 15:27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2024-01-14 11:00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PFAS 사용 제한 규제를...

2023-11-12 11:01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3분기 898건·누적 2951건…미국·중국 순으로 많아산업별론 식의약품·화학세라믹·농수산물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매일 약 11건의 기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98건, 누적 기준 2951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023-10-15 11:29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TBT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TL은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2023-08-02 14:40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53건으로 역대 최대 육박…선진국 환경보호 영향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TBT)이 역대 최대에 육박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 통보한 TBT 기술규제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상반기 TBT 건수가 2053건을 기록, 상반기 최대치인 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10대 수출국에선 미국 232건, 유럽연합(EU) 51건, 대만...

2023-07-09 11:00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 부원장은 "미국 TSA, 유럽 ECAC와 국가 간 성능 인증제 상호인정 기반을 마련해 보안장비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KTL이 보유하고 있는 55개국 160 여개 해외네트워크와 나라별 규제 정보를 집대성한 해외인증 정보시스템(Certinfo)을 활용해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몸이 두 개라도...

2023-07-06 15:00
전경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개최…“인적자원 교류, 공급망 시스템 확대해야”

류 회장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참여국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가 간 교역을 저해하는 무역기술장벽(TBT) 완화·해소를 위해 역내 공통된 기술규정을 적용하는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2023-07-05 09:25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2023-04-17 11: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개최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15:00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인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발표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지역갈등...

2023-04-16 09:02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세계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무역기술장벽(TBT) 컨설팅, 신제품 시험평가 그리고 국제표준화 활동까지 수출활로를 뒷받침하는 KTL 본연의 임무에 대한 중요성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된 55개국 160여 개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인증을 신속,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04-11 05:00
김세종 KTL 원장, 7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회장 선임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력 향상과 국제표준화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시험인증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 시험인증 전문가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김 원장은 "ANF 회장으로 회원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역내 교역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출...

2023-03-31 09:45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2023-03-26 11:00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통해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2023-03-0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2023-01-08 09:52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으로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2022-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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