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1334건으로 사상 최대…美, 자동차 등 29.4%↑

국표원,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발표
미국·EU·중국 등 3대 수출시장 규제, 20% 이상 크게 늘어
정부 "기술규제 증가로 수출환경 악화…기업 TBT 애로 해소 총력"

(게티이미지뱅크)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우리 한국의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의 규제가 20% 이상 급증해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1분기 TBT 특징은 미국과 중국, EU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와 같은 자동차 안전규제와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분기 TBT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역시 화재장비와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79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했다.

EU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 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28건, 100%) 급증했다.

한편, 국표원은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으며,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라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