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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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산업 미래 재편할 ‘탄소시대’ 개막

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시행 눈앞탄소효율성 따라 가격 경쟁력 좌우中企, 기술혁신으로 새시장 잡아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산업·공급망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제 환경 규범이다. 특히 EU 시장을 통해 성장

2025-12-05 06:00
네덜란드, 중국 소유 칩 기업 통제권 확보 ‘초강수’…서방-중 긴장↑

넥스페리아 향후 1년간 변경 금지물가가용성법 사상 첫 발동해 적용윙테크 “차별적 대우에 강력 항의”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소유이지만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서방과 중국 간 첨단 기술 접근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

2025-10-13 14:27
[논현논단] ‘트럼프식 편드협상’ 기로에 선 한국

직접투자·수익배분 확대 원하는 美국내 재정·외환 안정이 선결 과제국익중심 논리로 협상원칙 지켜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협상은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거래적 경제 관계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규범보다는 양자 협상 중심의 거래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유럽연합(

2025-10-09 16:56
“디지털 무역, WTO로는 한계”…韓, 국제 규범 표준화 ‘주도권’ 노려야

美·日 ‘자유화’ vs 中·EU ‘통제 강화’한국, 개방성과 규제 사이 ‘중간지대’SGI “APEC AI 이니셔티브 계기로 국제 표준화 주도해야” 디지털 무역이 글로벌 교역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 간 상이한 규범이 통상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

2025-10-09 12:00
'서해안 HVDC' LS전선ㆍ마린솔루션 수혜…2030년 준공 위해 내년 발주 예상

총 440km 해저케이블 투입글로벌 공급 부족 속 LS전선·LS마린솔루션 수혜 기대 정부가 최근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반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완공 목표를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오랜 노하우로 경쟁력을 갖춘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에 수혜가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

2025-09-17 13:00
APEC 앞서 아태 전문가 300명 한자리에…통상·AI·인구구조 변화 논의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태 지역 전문가 300여 명이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를 공동 주최했다. PECC는 APEC의

2025-08-12 09:00
기후변화가 촉발한 ‘탈탄소 경제질서’...‘부의 대전환’이 시작됐다[이상기후, 자본을 흔들다]

100년 만의 폭우가 미국 텍사스를 덮쳤다. 유럽은 살인적 폭염과 홍수, 산불로 산업이 멈췄고 한국은 열대야와 집중호우가 일상이 됐다.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전 지구적 일상으로 번지면서 경제의 기초 질서와 자본의 흐름까지 바꾸는 ‘기후발(發)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새로운 경제

2025-07-07 05:00
전략물자·기술안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킨다

정인교 통상본부장, 항공우주산업·경상국립대 찾아 경제안보 대응 현장 점검특허청과 기술안보 컨퍼런스 열고 기술안보 인식 제고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인 기업과 대학을 찾아 전략물자 안전무역과 기술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생산기업 및 대학 등 연구기관

2025-05-09 11: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관 박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영호 ◇과장급 전보 △국가바이오위원회 파견 이영호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인곤 △산업정책과 원성진 △산업정책과 장민재 △반도체과 문경준 △입지총괄과 신현우 △유통물류과 김애경 △에너지정책과 백종승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미주통상과 정지선 △아주통상과 이라노 △무역정책과 권승

2025-02-28 09:44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2025-02-14 15:59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2024-05-29 14:06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이 베트남·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53억

2024-05-06 11:00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식당의 음식 가격 등 각종 생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나 효과가 작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과를 집었다 등골이 서늘했다'는 자극적 보도도 있다. 사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2024-03-20 05:00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논의“대선 결과 떠나 IRA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24-03-18 14:1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박다정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김수진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김진수

2023-10-16 11:18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정부가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35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9월 10∼16일 방콕에서 열리는 IPEF 5차 협상은 7월 부산에서 열

2023-08-18 08:53
SK하이닉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획득

대량파괴무기 등 반도체 부적절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 SK하이닉스는 SK그룹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춰 세계 무역 규

2023-07-05 16:50
尹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새 무역규범 위해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웰라 사무총장을 만나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

2023-05-23 18:52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이재민

2023-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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