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매년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0년까지 B형과 C형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
부작용 속출 피부과 수사
부작용 속출 피부과 원장은 무명 배
부작용이 속출한 피부과의 원장이 60대 배우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경찰은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온 A씨가 잠적하자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60대 무명 연극배우로 수년간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팔거나 불법 시술한 혐의로 구모(50·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김모(47)씨와 무면허 시술업자 홍모(5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가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러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정식 의사면허를 없이 필러, 보톡스 등 불법성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고 함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필러, 보톡스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 씨를 구
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과에서 러시아권 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일하며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ㆍ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