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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2025-10-01 07:42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

2025-05-07 11:50
檢,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직 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공범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개발비 1조6000억 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2025-05-02 11:26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최근 게임업계에서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2025-03-01 09:00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사생활 논란' 라이즈 승한, 팀 복귀한다…완전체 라이즈, 득일까 실일까

그룹 라이즈 멤버 승한이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한다. 라이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팬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멤버 승한의 복귀 및 라이즈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며 "데뷔 전 사생활 이슈로, 승한이 팀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0개월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는 "승한은 과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

2024-10-11 10:39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2024-09-18 10:00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전 임원·수석연구원 구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에서 임원을 지낸 이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66)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2024-09-06 21:11
美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한국서 다뤄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2024-07-24 14:44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2024-06-06 05:00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

2024-05-30 17:08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카카오 조직 쇄신을 위해 합류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

2024-03-18 09:33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2024-02-07 19:59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추가 공범 수사 계속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 사 전 부장 방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2023-12-15 21:13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해외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관계사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3-12-15 13:56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그룹 라이즈 승한의 사생활 유포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 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승한은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유출 및 유포되고 있는 본인의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팀과 멤버들은 물론, 팬 여러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

2023-11-22 10:55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앞으로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2023-09-25 11:00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가 7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 라이즈(RIIZE)가 다음 달 4일 데뷔를 앞둔 가운데 멤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라이즈 멤버 승한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성과 침대 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번진건데요. 정식 데뷔 전

2023-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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