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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07-09 16:32
더존비즈온, ‘공공 AI 박람회’서 보안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공개

폐쇄망 전용 ‘ONE AI PE’ 호평…외부 유출 차단해 공공 보안 요건 충족올인원 플랫폼 ‘아마란스 10’·전문가형 에이전트 앞세워 공공 디지털 전환 선도 더존비즈온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혁신 솔루션을 선보이며 민간을 넘어 공공·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더존비즈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공

2026-06-25 10:28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하트시그널4' 김지민, "엄마 김치녀" 비밀글 유출 사과⋯"법적 대응 검토 "

‘하트시그널4’ 출신 김지민이 최근 불거진 SNS 논란에 고개 숙였다. 6일 김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작성되었던 게시물들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지민은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비

2026-06-07 15:32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후폭풍’ 내부 문건 유출 논란⋯회사 “관련자 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한 달 넘게 파업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내부 문건 유출 정황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에 이어 보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담긴 PDF 파일이 외부로 유포됐다

2026-05-13 13:4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흑백요리사2' 우승자 스포, 그대로일까?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와 스포일러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주의) 드디어 최종회입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을 둘러싼 공기는 ‘긴장감’이라고 하기엔 묘한데요. 기대감 대신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향해 쫓아가는 느낌이죠. 시즌1에 버금가는 화제성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수는 요리도, 승부도 아

2026-01-13 15:32
'팬싸' 조작 의혹 위버스 "팬들께 깊이 사과⋯엄격한 시스템 개선 진행"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부 직원의 행위를 확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

2026-01-05 10:03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2025-10-01 07:42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

2025-05-07 11:50
檢,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직 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공범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개발비 1조6000억 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2025-05-02 11:26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최근 게임업계에서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2025-03-01 09:00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사생활 논란' 라이즈 승한, 팀 복귀한다…완전체 라이즈, 득일까 실일까

그룹 라이즈 멤버 승한이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한다. 라이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팬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멤버 승한의 복귀 및 라이즈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며 "데뷔 전 사생활 이슈로, 승한이 팀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0개월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는 "승한은 과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

2024-10-11 10:39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2024-09-18 10:00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전 임원·수석연구원 구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에서 임원을 지낸 이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66)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2024-09-06 21:11
美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한국서 다뤄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2024-07-24 14:44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2024-06-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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