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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강형욱, 갑질 의혹 벗고 1년 만의 복귀⋯반려견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 합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의혹 1년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채널A는 오는 8월 리얼리티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출연자로는 강형욱이 함께한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반려견 문제 행동과 그 이면에 있는 보호자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으로 훈육을 넘어 보호자의 태도와 환경을 점검한다. 강형욱은 직접 현장을 찾아 보호자

2025-06-27 18:26
강형욱, 갑질 논란 이후 근황…탈모로 병원 行 "보름 만에 13kg 빠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논란 이후 근황을 전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는 ‘탈모 치료 6개월 차 강형욱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강형욱은 탈모 병원으로 향하면서 “제가 작년 5, 6, 7월 그럴 때 살이 보름 만에 13kg이 빠졌다. 그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머리가 심각하게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2025-03-22 21:19
강형욱 부부, 직원들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혐의를 벗게 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

2025-02-06 19:28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논란 반박..."사실과 달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

2024-10-25 15:01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

2024-09-15 12:0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2024-08-29 14:41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

2024-07-03 18:27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개는 훌륭하다'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갑질 논란 이후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17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개훌륭')는 고민견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THE 훌륭한 A/S'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기존 MC인 코미디언 이경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출연했다. 강형욱의 부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2024-06-18 08:31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인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내 메신저 열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형욱 부부는 회사 메신저 내 감사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

2024-06-12 16:23
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피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피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2024-06-12 08:24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2024-02-02 17:09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與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발표…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쇼츠 공약 국민의힘이 취업 준비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제출한 채용지원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서류제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

2023-06-30 11:41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2023-03-29 17:34
방탄소년단(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RM은 인스타그램에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2023-03-02 10:55
코레일 직원,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 무단 조회…"호기심에" 직위 해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8회에 걸쳐 RM의

2023-03-02 00:42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과 준법위, '건강한 긴장' 유지해야”

내년 2월 퇴임을 앞둔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2년간의 임기 동안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앞으로도 독립기관으로 존속하며 삼성그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준법위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하나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가올 새해를 향한

2021-12-30 16:46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이번 주 발표…김지형 초대 위원장 퇴임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삼성 준법위는 김 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재계와 준법위에 따르면 내년 2월 초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의 후임자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준법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지만, 대법관 출신인 김 초대 위원장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2021-12-22 15:00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

2021-02-19 10:15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이 부회장 대국민 사과ㆍ무노조 경영 폐기 등 승계ㆍ노조ㆍ소통서 성과재판부로부터 실효성 인정 못 받아…준법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준법경영 제도화ㆍ컨트롤타워 조직 준법경영 틀 마련은 과제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위해 급조됐다는 비판 속에서 출범한 준법위는 그동안

2021-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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