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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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2023-08-04 16:03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2023-08-04 13:35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만큼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해 10~40명씩 가석방되고 있다. 게다가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 발생은 사형제가 단순히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형은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2023-08-01 05:00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ㆍ고문ㆍ행동대장ㆍ행동대원 등 조직원 10명은 대부분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밀항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2023-07-26 10:39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2023-07-24 16:38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1월 공개된 9부작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3-07-20 17:3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07-20 14:59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울러 영아를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기징역이란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로 무기징역에 처한 판례는 아직 없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도박 판돈 계산법’이 화두로 올랐다. 그는 “도박 판돈은 잃은 돈, 딴 돈을 모두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를 조작했다면 매수, 매도했던 금액을 모두...

2023-07-17 05:00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023-07-13 11:1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7-11 15:14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2023-07-11 14:43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2023-07-10 17:49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2023-07-10 10:00
'그것이 알고 싶다' BJ, 캄보디아 사망사건…"속옷 거꾸로 입어" 성폭행 의심 정황

중국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두려움에 시신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왔다. 유기했을 경우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9 00:48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최첨단 무기로 꼽히지만, 지난 5월 16일 러시아의 키이우 대공습 과정에서 파괴됐다. 이후 보로노바는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동영상을 올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라며 “몇 분 만에 바로 영상을 삭제했지만, 영상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라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편 보로보바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023-07-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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