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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2024-02-20 19:14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다 최윤종에게 살해당한 30대 초등 교사의 유족이 21일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숨진 초등 교사의 오빠라고 밝힌 A씨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2024-02-20 16:59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본 기사 내용은 ‘살인자ㅇ난감’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살인자 이응 난감? 살인자 오 난감?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한 이 시리즈물의 이름은 ‘살인자ㅇ난감’이다.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목에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작품 속 장남감 형사(손석구

2024-02-16 16:4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

2024-02-13 05: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금융사들이 디지털 혁신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연구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오픈뱅킹’

2024-02-03 09:00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2024-02-02 17:09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

2024-02-01 15:01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2024-02-01 14:2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

2024-01-31 11:17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석방 후 또 살인은 저질렀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2024-01-27 23:5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

2024-01-22 14:4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2 14:21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2024-01-18 16:53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형 확정 11년 만에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2024-01-05 10:23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수용자 교화 시 창작 프로그램을 몇몇 교도소에서 진행했는데 특강 강사로 초대받아 10년 세월 동안 철문을 드나들었다. 머리 깎고 수의 입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마지막 수업 때는 학교 주소를 알려주면서 시를 계속 쓰기를 바란다, 보내주면 첨삭지도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면 그들 중 몇몇은 편지에 시를 동봉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런 펜팔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2024-01-05 05:00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가 숨졌습니다.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2024-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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