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신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548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 및 돌봄·늘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195명 △돌봄·늘봄 지원 120명 △교육활동 지원 233명을 선발한다. 조리실무
공공기관이 올해 약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에는 매년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최대 규모 채용 관련 행사다.
구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성별 및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에 따른 조리실무사 인력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대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의 연금법 적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개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관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주요 사업 관리와 성과 등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한 사학연금은 기금 운용 성과, 고객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공식적인 신규 채용 절차가 반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2년간 동일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5·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지난해 대비 110% 수준이다.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등 정부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은 물론 침체된 취업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
서울시교육청은 5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일부 지역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정기 및 수시 채용 이후에도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
국내 대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규모, 배당, 점포 매각 관련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5일 홈플러스 팩트체크라는 설명문을 언론에 배포, "인수를 위해 과도하게 새로 차입했다는 오해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하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출산을 하고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다 보면 젊은 시절의 경력은 온데간데없어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지’ 하면서 단념하려던 순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며 빛을 따라 즐겁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채용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