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60년 가까이 지역 의료 현장을 지켜온 위상양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83)은 지금도 휴대폰 벨소리를 꺼두지 않는다. 언제 환자가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료 공백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그는 이달 9일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한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 전 원장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말로 하는 의술이 아니라, 아픈 사람 곁
국토안보부 “지역 당국 보호 정책이 피해자 늘려”트럼프 “주지사 요청으로 주 방위군 투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스언스에서 본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1일 노조 지도부 3명, 아사 단식 돌입마트노조 “정부가 개입하라” 거듭 촉구홈플러스 본입찰 참여 0곳⋯청산 가능성↑
홈플러스 매각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모습이다. 인수후보로 언급된 기업들마저 본입찰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실패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
“상금이 없었으면 상 받으러 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춘실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을 받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는 ‘상금 3억 원’이다. 이 돈은 케냐의 빈곤 농촌 ‘칸고야(Kangoya)’에 새 진료소를 열고 의료진을 모아, 앞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 진료소장은 아산상 수
77년 만에 발생한 홍콩 최악의 화재 참사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모금액만 20억 원을 넘어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27일) 중국홍콩적십자회에 100만 홍콩달러(약 2억 원)를 기부하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현지 화재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포스코가 올해 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항제철소 소장을 전격 경질했다. 또 포스코그룹은 안전 전문 자회사 대표를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으로 선임하며 안전 조직 강화에 나섰다.
21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후임 제철소장은 새로 선임하지 않고,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과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1일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을 순방 중이다.
이 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 UAE 파견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50여 명의 아크부대원을 만나 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거수경례를 받은 뒤 아크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