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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해빙모드 이상 신호?...“정상회담 한 달 지나도 연락 안 받아”
    미·중 해빙모드 이상 신호?...“정상회담 한 달 지나도 연락 안 받아”
    미국이 군사 통신선으로 연락했지만 중국 무응답대만 갈등, 반도체 통제 등 여전히 앙금 남은 듯 미국과 중국의 해빙 분위기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양국 사이 긴장감을 완화하고자 합의했던 군사 통신 재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미국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군사 통신 재개 합의를 발표한 지 한
    2023-12-12 16:00
  •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북한은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정당한 자주권 권리행사라고 재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의 초강력 타격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식 이중 기준은 우주 공간에서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만리경 1호 발사를 두고 미국이 “반공화
    2023-12-09 10:26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
    2023-12-07 12:19
  • [마음상담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힘
    [마음상담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어떤 지인께서 전화를 주셨다. 주말에 서울에 올 테니, 잠시만 만나자고 말씀하신다. 평소 어떤 온라인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지낸 분인데, 진지하게 만나자고 청하니 무슨 일인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듯한데, 전화로 대놓고 여쭈어 보긴 어렵겠다 싶어 일단은 수락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끔 생
    2023-12-05 05:00
  • 중국 관영매체 "미국, 반도체 예산 늘려도 헛수고"
    중국 관영매체 "미국, 반도체 예산 늘려도 헛수고"
    러몬도 규제 강화 발언에 반박“관계 발전하자더니 모순적”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상무장관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4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전날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했던 발언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러몬도 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23-12-04 16:08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미계약 물량을 계약한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던 중,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안을 믿고 '줍줍' 물량을 계약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다. A씨는 "아이 전학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지만, 추후 실거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1
    2023-12-03 10:27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
    2023-11-27 10:12
  •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실리콘밸리에서 왜 인도인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30대 초반 젊은 교수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들 신분 차별이 있어 미국을 택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과 선진 인프라도 선택의 이유기도 하다.
    2023-11-27 05:00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인요한 “5호 혁신안 키워드는 ‘기초과학’”與혁신위, 대전 카이스트 방문…R&D 거버넌스 개선방안 논의박정하 “혁신안들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 있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찬 기류가 노골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음 안건 마련에 착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5호 혁신안의 키워드를 ‘기초과학’으로 잡았다.
    2023-11-20 16:04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비명계 '원칙과 상식' 첫 행사로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당 도덕성 결여 질타"불공정해서 與에 공정 자원 뺏겼는데…당은 네 탓만"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당의 성찰 부족, 도덕성 결여 등에 대한 당 청년들의 쓴소리가 분출했다. 비명계
    2023-11-19 16:08
  •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비혼·만혼이다. 문제는 비혼·만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먼저 비혼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혼이다. 추세적으로 비혼 인구가 는다면 이는 비혼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혼은 현상이 아닌 사상·이념으로 다뤄진다. 2007년에는 처음
    2023-11-19 05: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2023-11-13 16:28
  •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강력 반발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강력 반발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2023-11-13 16:09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
    2023-11-13 11:54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정
    2023-11-13 05:00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인력감축 철회" 주장 파업 예고정작 내부에선 '근무태만' 심각노조 국장 5년간 미출근하기도명분 없는 파업, 조합원도 외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대하며 경고파업을 한 데 이어 2차 파업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의 근무 빼먹기 행태가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위
    2023-11-12 16:45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2023-11-09 11:17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2023-11-08 05:00
  • 비명계 숙청 수순?…닻 올린 '친명기획단', 분당 촉매될까
    비명계 숙청 수순?…닻 올린 '친명기획단', 분당 촉매될까
    野, 조정식 필두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친명기획단"…친명 "공천 불이익 불가능"컷오프 예견될 경우 공천 심사 전 탈당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총선기획단을 띄우면서 공천을 둘러싼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내전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2023-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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