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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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년, 안민석의 응답…"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두 번째 결재는 추모에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났다.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인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검은 현수막 아래에서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맺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

2026-07-13 19:35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CDP코리아, 2026 컨퍼런스 개최…“전환금융 위해 ESG 공시 우선되야”

10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 ‘전환금융·ESG 공시’ 주제로 개최양춘승 KOSIF 상임이사 “전환금융 출발은 투명한 데이터와 공시"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안착을 위해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DP한국위원회는 1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CDP 코리아 컨퍼런스 202

2026-03-10 16:32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

2026-01-06 15:28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디지털 전환, 시군·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성과를 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출범 이후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 4대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해 공직자가 권익위·적극행

2025-09-02 14:29
정부, 공급망 안정화 속도 낸다...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 생산, 수요처 확보까지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해 전주기 지원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공급망 안정화 회의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전주기

2025-08-20 16:00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수법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제자리”…허술한 안전망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정부ㆍ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더뎌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고령층을 겨냥한 경제적 학대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2025-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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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