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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2025-12-23 06:00
"ESG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보호 장치 필요" [금융배출량 민낯]

금융위, 2026년 ESG 공시 기준·로드맵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전망중소기업·금융권 부담 가중…정부 지원책 요구허위 공시 리스크도 부각…세이프하버 등 완충 장치 필요 금융당국이 내년 초 확정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와 감독 리스크 대비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2025-12-23 05:00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데스크 시각] 리스크 지려는 곳 없는 ‘150조 펀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구상을 내놨다. 정부 주도로 설정한 펀드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지난해 국내 연간 벤처투자액이 약 27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배를 훌쩍 넘는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심 차다. 하지만 절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다. 국민성장펀드는 명목상

2025-12-17 06:00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

2025-12-16 12:00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관행도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2025-12-08 17:5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쿠팡, 지난해 서버 불법 접속 등 ‘면책 조항’ 추가[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2025-12-04 21:36
[단독] ‘서울 1.8조’ ‘강원 0원’...산은 투자액 88% 수도권 집중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2025-12-04 05:00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산업부‧코트라, 中 경제통상 정책 변화 대응 지원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1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12-01 11:00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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