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축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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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

2021-12-07 17:38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월 1만 원씩 걷으면 연 1조 원…'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

2020-08-03 05:00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2018-01-08 16:24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국회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17-11-15 10:4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해 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활동 계획 등이 확정됐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산하에 설

2017-11-12 09:51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

2017-10-25 10:43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2017-09-13 11:01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세금전쟁도 본격화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여당과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 기싸움이 격화되면서,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개입해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2017-08-24 10:39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조세정책 등에서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다. 한국당은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별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첫 시작은 조세정책으로, 정부의 대

2017-08-14 10:28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20

2017-08-02 10:12
[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여당발(發) ‘부자 증세’론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될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상보다 빨리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을 불렀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일까. 조세 저항을 줄이고

2017-07-25 11:14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2017-06-21 10:3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

2017-06-20 16:42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우선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

2017-06-08 20:11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

2016-10-27 16:22
세금 안 내는 근로자 ‘2명 중 1명’… 9월 정기국회 ‘면세자 축소’ 논의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9월 초 내놓을 자체 세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재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2016-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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