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축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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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2:00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2022-05-12 09:55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면세자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계적인 IT 리더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는가.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2021-12-07 17:38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08 06: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이는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이 2015년 20.7%에서 지난해 19.4%로 축소된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고 모든 월급쟁이의 세 부담이 동일하게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면세자)는 36.8%였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세금을...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2021-03-17 05:00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 1인당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세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단 면세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세율 인상보다 조세저항도 강하다. 면세를 ‘권리’로 받아들이던 계층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돼서다.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이런 권리계층이 존재한다. 신세돈...

2020-08-03 05:00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그 일환으로 한경연 측은 법인세 분야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축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나갈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2019-11-27 06:00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8-01-08 16:24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2018-01-04 10:16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2017-11-15 10:4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가게 된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ㆍ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2017-11-12 09:51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2015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도 했다. 하지만 국민 저항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부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당당국민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0-25 10:43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각각 46.5%, 4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정 표본에 대한 세수 확대보단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과세 공백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추석 연휴에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는데, 분명히 그중엔 면세자도 있을 것”이라며 “복지를 주는 것과 세금을 걷는 건...

2017-10-20 11:23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이날 김 부총리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와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중간에 ‘오너십을 갖고, 주도권을 잡고’ 등의 표현을 썼다.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계속 군불을 지피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경제정책 방향의 핸들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2017-09-13 11:01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민 세 부담을 이유로 면세자 축소안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인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2일 연봉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 12만 원, 즉 월 1만 원씩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당이 당론으로 택한 담뱃세 인하와 경유세 인하 법안, 민주당 김진표...

2017-08-24 10:39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전 구간에 걸쳐 대폭 정비해 면세자 비중(2015년 46.8%)을 축소하고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재산과세(보유세)의 점진적단계적 강화 등을 주문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 이후에 담뱃세 추가 인상과 경유세, 주세, 주민세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증세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국민 조세 저항이 강한...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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