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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티빙, 웨이브와 ‘더블 이용권’ 출시...“하나의 구독으로 두 플랫폼 모두 이용”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가 OTT 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새로운 신규 요금제 '더블 이용권'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의 구독으로 두 플랫폼의 인기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업계 최초의 통합 요금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별 구독 합산 소비자가 대비 최대 39%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5-06-16 09:46
‘공룡 플랫폼’ 칼 겨눈 새 정부…“이커머스,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②]

“소상공인ㆍ입점업체 보호 필요하지만⋯토종 플랫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고려해야”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급성장 중인 만큼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2025-06-10 05:30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 6월 적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을 6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각 케이블TV방송국(SO) 단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콘텐츠의 멀티호밍(동일 콘텐츠의 다중 플랫폼 유통)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방송 생

2025-05-28 10:10
케이블TV 업계 "멀티호밍 시대, 콘텐츠 대가 산정 틀 다시 짜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무료스트리밍서비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멀티호밍'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콘텐츠 대가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국내 제도가 여전히 단일 플랫폼 중심의 규제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25-04-24 16:37
OTT 공습에 흔들리는 유료방송…“콘텐츠 사용료 기준 손봐야”

한국방송학회,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세미나 개최위기의 유료방송…홈쇼핑 송출 중단·수수료 감면 압박OTT 확산에 홀드백 사라진 방송 콘텐츠…경쟁력 흔들유료방송 업계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 연동해 산정해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으로 방송 업황이 악화되면서, 유료방송 업계는 콘텐츠 대가

2025-03-17 15:32
美 보복 관세 속 韓 플랫폼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세 대응 공식화 "플랫폼법 韓 기업·산업 겨누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신중한 접근 필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2025-03-06 16:01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2025-01-15 18:18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무

2024-09-29 11:46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무신사도 지난달 말 본사 현장 조사…전문가 “독과점보단 갑질 자체 초점”지난해 말 올리브영 판단 미룬 공정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할 듯” CJ올리브영(올리브영)과 무신사가 뷰티(화장품) 플랫폼 강자 자리를 두고 뜨거운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업체의 입점사에 대한 갑질 의혹까지 문제 삼는 모양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뷰티 플랫

2024-09-10 05: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024-09-09 16:00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2024-09-09 14:14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업계 성장 가로막는다는 '망 분리', 역설적으로 피해 막아클라우드·OS 다중화, '멀티ㆍ서비스 수준협약(SLA)' 점검해야"클라우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전문가 한목소리 마이크로소프트(MS)발 글로벌 사이버 정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라우드

2024-07-23 05:00
국내 플랫폼 기업, 10곳 중 6곳은 AWS 클라우드 쓴다

과기정통부 2023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클라우드 이용 플랫폼 기업, 60.2% AWS 사용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10곳 중 6곳은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가통

2024-07-19 08:06
플랫폼 이용, 검색은 네이버·메신저는 카카오…“쓰던 게 익숙해요”

과기정통부 2023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네이버, 검색 이용률 52.7%로 1위 차지카카오, 메신저 분야 93.5%로 1위 등극지난해 부가통신사업 매출 328조 원 기록 지난해 국내 플랫폼 중 검색 부문은 네이버가, 메신저 부문은 카카오가 이용률 1위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친숙함, 대중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

2024-07-19 06:50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 사항 및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

2024-01-25 09:12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2024-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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