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의 대명사다. 총구 앞에서 ‘자발적 협력’을 강요당한 조선의 모습은 오래전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기록이다.
김 여사는 애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유력했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설에 머물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해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거친 뒤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해당 독방은 침대 없이 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즉시 공개됐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가 '0010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 잘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
AP통신 “장기 구금 시작 알리는 신호탄 될 수도”지지자 서부지법 난입·폭력 시위 상황 전하기도美국무부 “법치주의 공동 약속 재확인”
해외 언론들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부터 그 이후의 상황까지 비중 있게 다루는가 하면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 장면을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머그샷 촬영도 처음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해 계엄 정당성 등 피력공수처, 설 연휴 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3년 조지아주 기소 당시 찍은 것과 유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제47대 대통령 공식사진을 공개했다. 공개와 동시에 현지에선 과거 트럼프 당선인이 찍었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용될 대통령 공식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대담 앞두고 X 활동 재개도접속 장애로 41분 늦게 시작“지구온난화 아닌 핵온난화가 최대 위협김정은·푸틴 등 잘 알아, 자기 게임의 최고봉”EU, 트럼프·머스크 밀착행보에 “가짜정보 유포 우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복귀했다.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담을 앞두고
20세 백인 남성 저격에 귀 관통상몸 숨겼다가 일어나 주먹 불끈루스벨트, 레이건 등 숱한 피격 역사레이건은 피격 후 지지율 급등하기도“트럼프 뒤 성조기 사진, 지지자 결집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았다. 총알이 귀를 향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지만, 대선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
“머그샷 찍던 당시 고문 당해바이든이 약물 검사하면 나도 한다”USA투데이 “음모론 퍼뜨리고 토론 안 나올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TV토론을 앞두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도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의 약물 복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25일 폭스뉴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