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정부가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추진한다.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
앞으로 최고 대부중개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대출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
▲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폐업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해 다른 대부업자·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폐업업체 등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대부업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하되, 자본력 및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과 법령위반 여부 등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