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
앞으로 최고 대부중개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대출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
▲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폐업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해 다른 대부업자·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폐업업체 등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대부업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하되, 자본력 및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과 법령위반 여부 등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