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식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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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한 뒤 특근매식비를 신청했다. 또, TF내에서 이 사건 계엄 검토 문건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는데, TF 연구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TF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훈련비밀’로 생산‧등재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일부 파기 및 유죄를...

2022-10-02 09:00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관들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이 급증한 대표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청, 행안부다.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22-06-12 12:5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오히려 특근매식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받고,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연가보상비가 수 차례 삭감됐다.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2022-06-12 12:44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근매식비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다.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잡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발생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2022-03-26 07:00
중기부, 중앙정부 최초 관서운영경비 '제로페이' 결제

향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 영역도 넓힐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 결제 방식으로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

2020-09-20 12:00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당정청은 우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 등의 지출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원과 함께 다음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제로페이 시스템을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2019-12-16 14:08
특근매식비 허위 청구ㆍ무단 외부강의까지…기강 해이 해진 '국무조정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2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이들 부서에서만 총집행액 4억7000만여 원의 27...

2017-04-05 11:25
감사원, 구청 급식비 182억 부당지급 감사청구 각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에게 정액 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 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지방공무원법도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2015-04-15 09:43
서울 17개 구청 공무원 급식비 중복지원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하게 공무원 급식비 형태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014-02-06 17:31
사이버감사로 학교 부적정 회계처리 4100여건 적발

계약분야는 △분할 수의 계약 △도급자 선정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 등 28개교에서 380건이, 지출분야는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특근매식비 등과 관련해 30개교에서 3723건이 지적됐다. 개교기념집 제작 용역비 4950만원을 같은 업체에 4건으로 분할 수의 계약하는 경우와 2년간 설립자 추모행사비 840만원에 집행, 이사장 생일 선물 지급 등이 주요 적발...

2012-12-14 12:20
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방안 논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근매식비의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범위를 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셔틀버스, 공동계산제, 주말 도로변 주차허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2011-06-18 17:58
이재오 인사청문쟁점...권익위 예산전용·대우조선 사장연임 로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1억5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 특근매식비 4000만원, 월정 직책급 5000만원을 포함, 다른 항목으로 잡혔던 예산 5억300만원을 TV광고 제작 등 대언론 활동과 각종 캠페인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공중파...

2010-08-23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