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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안중근 의사 유묵에 담긴 ‘忍(참을 인)'

동양의 미래 고민했던 사상가 유지국가·민족 욕망 자제해야 평화 이뤄경매 나온 보물…시대정신 밝혔으면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한 점이 국내 경매시장에 출품된다. 오는 24일 경매에 오르는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의 시작가는 16억원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고서화가 아니다. 1910년 사형 선고 직후 안중근 의사가 남긴 친필 유묵이자

2026-06-18 06:00
'깜깜이' 여야 판세 동상이몽…민주 접전 6곳·국힘 경합 7곳, 겹친 4곳 승부처[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5월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2026-06-02 15:35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기준 없는 충전요금…업체마다 ‘천차만별’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전력 요금·유지보수 비용 등 반영민간 사업자 자체적 요금 체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기준 없는 고무줄’로 전락했다. 사업자가 원가에 각종 비용을 얹어 단가를 매긴 뒤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만인 ‘자율 책정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접한 단지라도 충전기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인 기형적 구조 속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2026-03-26 05:00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

2026-03-12 14:00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보수 우위 대법원서도 6대 3으로 위헌 다수 의견“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환급 문제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한국ㆍ동맹국 협상판 흔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1년여 간 이어졌던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026-02-21 00:58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상보]

“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대법관

2026-02-21 00:27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공정비율 상향·종부세 기본공제 원복도 나오나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①]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 심리’를 직접 겨냥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 수단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보다 먼저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손댈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첫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2026-01-27 06:00
금감원장 만난 PE 대표들 “생산적 금융 위해 RWA 완화·모험자본 인정”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대표이사(CEO)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PE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E 업계는 국민성장펀드 출자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펀드 성격에 따라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수준의 모험자본으로 인정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0 17:01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아일릿, 롱런 인기⋯美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 10위

그룹 아일릿(ILLIT)의 ‘낫 큐트 애니모어(NOT CUTE ANYMOR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 100’ 입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6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월 10일 자)에 따르면 아일릿의 싱글 1집 타이틀곡 ‘낫 큐트 애니모어’가 ‘버블링 언더 핫 100(Bubbling Under Hot 100)’

2026-01-07 08:27
미국·EU 이어 캐나다까지 철강 장벽 대폭 강화…한국산, 새 관세 적용 우려

TRQ 적용기준 100%서 75%로 낮춰작년 수입량 초과분에 50% 관세 적용철강 파생상품에도 25% 관세캐나다, 한국 14번째 철강 수출국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자 관세 장벽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에도 새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2025-11-27 16:39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현대차·기아, 이달 말 글로벌 권역장 회의 “美 관세 대응 전망”

관세 등 하반기 전략 논의2분기 관세 비용 부담 커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글로벌 권역본부장들이 이달 말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실적 약화 등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판매 전략을 재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23일을 전후로 호세 무

2025-07-10 11:01
"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韓 경제성장률 1%p 하락 위험"

자본硏 '트럼프 대외정책 영향과 대응' 세미나관세 정책은 GDP 0.5% 감소 요인 "정치 부담 등으로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 낮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무역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

2025-05-26 16:02
[사설] 20% 격감한 대미 자동차 수출…치밀한 관세 대응을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격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엔 25% 품목 관세를 매긴 것이 참담한 통계로 돌아왔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더 큰 충격파가 밀려올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4월 자

2025-05-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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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삶의 자신감 높이는 것 '자산과 건강'

은퇴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산과 건강이 꼽혔다. 노후소득 수단을 5개 이상 마련했거나 보험으로 건강 문제 대비가 되어있는 경우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으로 은퇴 자신감 평균은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2022-11-28 13:05
美 시니어의 긍정적 노후 살기 비결은?

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 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2022-10-21 08:42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

2021-09-2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