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점유율 7%인데 공정위 과징금 3008억…유사 사건 600배”

과거 배달앱 과징금 4억6800만원…형평성 문제 제기
“점유율 7% 후발주자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적용”

▲쿠팡이츠와 A사의 공정위 제재 형평성 비교 표. (사진제공=쿠팡)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300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던 시기에 도입한 정책에 대해 과거 사례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4억 원대 과징금을 매긴 타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사건 대비 60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쿠팡이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던 A사의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A사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주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강제 휴무 조치까지 취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자사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 반면 과거 A사는 가격 관련 요구를 시작할 당시 시장점유율이 20~30%에 달했다.

쿠팡이츠는 "당사는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정위가 시장 1위 독과점 사업자와 동일한 과징금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2025년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처분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범위를 확대해 제재 규모를 10배 이상 키웠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꾸어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꿨으며,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