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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만삭의사 부인 사망사건 파기 환송
    만삭부인을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백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
    2012-06-28 20:50
  • 대법,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징역 20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백씨에 대한 징역 20년 원심이 취소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2012-06-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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