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수도권 대응 최소한 공간 단위 설정 작업 긍정적““지역별 소규모 투자, 돈 써도 안된다는 낙인만 남겨““청년 머물 수 있는 일자리·산업생태계 조성이 관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40~50년 내 도시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5극 3특을 넘어 이제부터는 도시국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 집 비율 90%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국유지 90%…25% 수준 국내와 실정 달라LH 높은 부채도 걸림돌…“재원 뒷받침 필수”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방책으로 공공주택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을 짓는 민간 기업에 팔아 마진을 남
이광수 대표 “시행에 걸림돌 없어”세계적으로 사례 없어⋯전문가 반신반의“수요 적지만 도입 땐 안전망 구축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제 공부 모임에서 ‘주택지분 공유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내용이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지분 공유제는 공공-민간이 아닌 민간 간 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지만, 100%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구체화도 조례·규칙 훈령 등 반영 계획
경상남도가 향후 20년간 도 전역의 공간 구조를 기존 시·군 중심에서 4대 권역 체계로 전환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도시 구조 문제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및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식
“복합적 문제 해결하려면” 최 회장의 아이디어 제안△인재 육성·유치 △인프라 △규제 완화 △인센티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복합적이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대외협력위원회ㆍ글로벌협력위원회 신설
산업 인프라 저조ㆍ인력난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신기술ㆍ신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메가샌드박스’ 제도 개념을 논의
수도권서도 경기 183곳‧인천 59곳‧서울 7곳 폐교최근 7년간 전국서 평균 34개교 문 닫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까지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총 8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00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폐교한 상황인데 절대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미활용 폐교 전국 409만㎡ 부지 방치돼전문가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설 고민해야”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막 쌓여요. 몇년 째 그냥 저렇게 방치해두니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주변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학교 안에 방치된 나무들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산불이 크게 나겠다 싶어서 민원을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
공사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갈등까지 마주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 상승 상황에서 전문가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의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타 비용 감소 방안으로 금융비용 감축과 세제 혜택 등 보조적 해법도 함께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지식산업센터 거래시장이 가격이나 거래규모 면에서 큰 변화 없는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과잉과 고금리 기조 연장으로 한동안 지식산업센터 거래시장은 둔화 조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지수는 217.5포인트(p)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관에 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임명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국토교통부는 14일 새 국토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 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원과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임대주택 제공 주거문제 해결청년 원하는 서비스산업 창출창업환경 조성하는 것도 비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 청년이 지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 여가문화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여기서 제주라는 단어를 빼면 이는 모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3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대규모 자족용지의 활성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 1000여 명이 모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공동 협력방안과 발전방향
‘헬조선’(한국 사회가 지옥 같다는 뜻), ‘쉼포족’(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사는 현대인), ‘삼포세대’(경제ㆍ사회적 압박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 등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신조어들이다.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부정부패 등의 심각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