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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횡령 사태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수장들이 일제히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이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

2022-10-05 14:27
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굉장히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 결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9-28 15:09
정무위, 증권 증인 채택 놓고 ‘설왕설래’…증권사 및 유관기관 모두 빠져

한투, 공매도 규정 위반 건으로 요청했으나 불발…여당 관계자 “재신청할 것”증권업계 관계자 “금융투자업계 증인 많지 않아…론스타 증인 4명인 게 의외”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매도 관련 주요 인사는 증인채택에서 빠졌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울리는 고금리 신용거래융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

2022-09-28 15:03
또 불려 나가는 5대 은행장, 국감서 횡령·외환 이상거래 집중포화

다음 달 11일 정무위 국감, 5대 시중은행장 줄소환700억 원대 횡령, 10조 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권 현안 산적시중은행장 '내부통제' 책임 집중포화5대 금융지주 회장은 美 출장으로 국감출석 피해 5대 시중은행장이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은행권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2022-09-28 14:36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 국감장 소환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증인 명단서 빠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출석이 유력시됐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가 간부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

2022-09-27 17:37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논란 예상됐던 일반증인 채택 27일로 밀려정무위 전체회의 19일 대정부 질문 연장선으로 전락野 “론스타 끝난 게 아니...조사특위 만들어달라” vs 與 “태양광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

2022-09-20 15:39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론스타는 ‘먹고 튀었다’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다.” 6일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정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일부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밖에 인용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판정요지서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2022-09-06 16:49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6:50
김주현 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선 “논의해야할 이슈”론스타 판결 결과에 대해선 “판결 결과 유감…취소소송 잘 준비해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

2022-09-05 12:24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2022-09-01 18:30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분쟁 10년 만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가운데 소수 의견이 40장에 이르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2022-08-31 16:44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약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

2022-08-31 16:32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2022-08-31 16:26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2022-08-31 16:09
[포토] 론스타 관련 질문 받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게 '론스타 관련 부분 패소 판정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8-31 16:02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2022-08-31 15:59
한덕수 총리 “김앤장 시절 론스타 참여한 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판결 관련 김앤장 재직 중 론스타 사건에 “참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자문했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거는 전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2022-08-31 15:12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브리핑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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