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카톡 이모티콘 8만 명 선착순 배포…한달간 무료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캐릭터 이모티콘을 선보이고 새 이미지 광고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7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공사 캐릭터 4종을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선착순 8만 명에게 배포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해 채
대신증권은 5일 휴젤에 대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2% 하향했다. 휴젤의 전 거래일 종가는 23만6000원이다.
휴젤은 올 3분기 매출액 1059억 원, 영업이익 47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1%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588억 원을 크
카카오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업해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실행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과정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금공을 통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이다.
이번 도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서대문구가 올해 '행복캠퍼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관내 9개 대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서대문구에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9개 대학(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이 있다.
이
키움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제한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4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3만6450원이다.
22일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다수 세그먼트별 비즈니스 영위를 통해 수년간 성장성을 확보해 왔지만, 이젠 그로스가 노멀라이즈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100일 만에 국내 변호사 중 12%가 가입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고도화를 거듭해 외연을 확장, 지속 성장을 꾀한다는 목표다.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을 맞아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딥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DEEP 1Day Master Class)’의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보타를 활용한 얼굴 및 바디 윤곽 개선 에스테틱 솔루션을 의료진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딥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는 의료진들의 학술적 이해를 돕고, 시술 노하우를 하루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세미나다.
이달 8일 울산 ‘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 요금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슈퍼로이어 가입 후 법률가 인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며, 할인은 슈퍼로이어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은 결제일 기준 올해 연말까지로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개별
1958년 일화 전신 '초정약수' 첫 출시…이듬해 공식 판매 시작톡 쏘는 청량함·달콤함 매력…트렌드 따라 제로 버전도 출시
‘천연사이다’는 식음료 기업 일화의 토종 사이다 브랜드로 특유의 청량함과 달콤한 소다 맛의 매력으로 두꺼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불리는 초정리 광천수를 사용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2001년부터 올해 7월까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