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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태풍 피해 국민 위해 전화 법률상담 지원

이달 말까지 태풍 피해 입은 모든 국민 대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며, 복구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피해 보전 및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 발생도 늘고...

2022-09-07 09:36
사람인-로톡,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로톡-사람인 ‘전화 법률상담’ 지원 제휴 중소기업, 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휴를 맺고 '사람인'의 기업 및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채용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2022-09-05 09:28
로톡, ‘집중 호우’ 수해 주민 대상 법률 상담 쿠폰 지원

로톡, 수해 주민 대상으로 전화 법률 상담 지원“침수 피해·책임소재 문제 등 법률 상담 증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록적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가 전문가를 통해 조속히...

2022-08-11 17:15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업계가 수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전면적 금지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월 26일...

2022-07-15 17:44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2022-06-15 17:53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본인 생각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괜찮은 변호사를 찾고 싶은 욕구가 로톡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기존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는 제한이 로톡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부 장소에서 무보수로 상담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광고성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활동은 표현이나 방식에 있어...

2022-05-29 10:00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2022-05-28 10:59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헌재, 로톡 가입 막는 변협 규정 ‘위헌’ 판결로톡 “판결에 경의…피해 회복해 다시 일어설 것”벤처기업협회도 “환영…변협 반성해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2022-05-26 18:20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환영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도 영업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2022-05-26 17:29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2022-05-26 16:17
[속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2022-05-26 15:23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로톡-변협, 7년째 소송 이어가…강남언니-의협 논의도 '지지부진'윤 정부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약사 단체도 대규모 시위 계획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직역도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부 대응이...

2022-05-17 05:00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코스포 “검찰의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일부 변호사 단체도 연이은 고소 ‘반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에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2022-05-12 17:10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11일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2022-05-11 18:44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2022-05-11 17:32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들은 추가 정보와 홍보 문구 등을 기입할 수 있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 오픈은...

2022-03-09 13:23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세로 확산 양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톡이 변협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사무연대)는 “우리 노조원에 대한 위협이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2022-02-25 14:07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2022-02-23 17:51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16일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화난사람들도 로톡(로앤컴퍼니 운영)처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난사람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동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동소송을 이끄는 변호사들이 화난사람들에게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요청하면 화난사람들은 이에 맞는 정보통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2-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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