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 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로톡ㆍ삼쩜삼ㆍ강남언니ㆍ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ㆍ의사ㆍ소비자 등이 자리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박일 원장은 플랫폼이 성형외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악습을 끊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을 출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ㆍ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전국 163만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월 1회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 전액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하나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7개…국내는 '0'AI 이용한 판례‧법령 분석 기술, 논의 자체 부재“법조계 인식 변화 필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 등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 등 산업자본이 법률시장을 침탈한다는 이슈는 선거 기간 내내 화제였다. 안 후보자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도 서로 섭섭한 감정은 이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 출시 이후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빅케이스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1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변호사 회원은 3000여 명이다.
로앤컴퍼니는 판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법률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여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늘릴 수...
법조계 "변협회장 선거, 품위 지켜줬으면"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이번에는 '로톡' 등 민간 법률플랫폼과 함께 후보자를 둘러싼 사건들이 맞물리며 관심도가 높아졌다. 법률플랫폼 해결 방안을 놓고 세 후보 의견도 다르다. 김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 아웃'을 공언했고 안 변호사는 현 집행부 기조와 달리 징계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이...
또 한무경 의원은 리걸 스타트업 로톡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신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연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로앤컴퍼니는 14일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인 ‘클레이드 챌린지 2022’를 다음 달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레이드(KLAID, Korean Legal AI Datasets)는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어 법률 AI 데이터셋이다.
이번에 무료로 공개된 데이터셋인 클레이드는 로앤컴퍼니가 가진 약 320만 건의 판결문 중 55만 건의 1심 형사사건을 분석해 뽑아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 원 상당의 로톡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KT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한편 ‘제2의 로톡사태’로도 불리는 이번 갈등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벤처업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 태풍 피해 입은 모든 국민 대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며, 복구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피해 보전 및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 발생도 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