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새로운 협력 아젠다가 될 디지털ㆍAI 주제도 논의했다.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이번 공모전에는 회화 분야 548명, 디지털아트 분야 36명 등 총 58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인 등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성인 부문 수상자 중 선발된 3명에게는 장애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6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 윤리 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겠다"며 "지난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또한,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도 마련한다.
더불어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을 엄정 조치하는 등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리를 시행하는 한편,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실시한다. 심사·감리...
총 202회 증편 운행 되며,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투입돼 하루 총 4959회 운행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하며,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회를 향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금융의 디지털화로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겸영·부수업무 확대방안 검토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추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추진한다.
금감원...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인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경기도미술관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할 이 애플리케이션은 상반기 중 공식 출시돼 경기도미술관의 무장애 관람 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술관은 지속해서 전시와 교육, 안내 등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아트 아카이브 구축, 개방
온·오프라인 미술...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들의 주도적 노력,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산업 육성 패키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AI의 발전은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발표에서 지난 40년 ICT 분야의 성과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대한민국 대전환 견인(Beyond DX to AX)’을 앞으로의 ICT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시장 경쟁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 △차세대 네트워크(6G) 관련 SW 중심 미래 기술...
그간 업계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의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