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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디지털세 필라1에 대한 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2024년부터 소비자가 자사 제품 혹은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을 최종으로 배송받은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022-07-12 11: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

2022-07-10 09:3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OECD 사무총장과 EU 수석부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10일 안 본부장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OECD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국제 경제회복 지연과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

2022-06-10 11:00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권력분립의 원칙’,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나눠 국회, 행정부, 법원이 가지도록 하는 국가통치구조 원리 중 하나다.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나눌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이 수권한 권한을 두고도 통치기관끼리 긴장 관계에 빠

2022-04-22 05:00
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31일 삼일회계법인은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조세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디지털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및 적용 예시 분석’ 온라인세미나에서 밝혔다. 국내기업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웨비나는 지난 14일 디지털필라2 모델규정 관련 주석서 및 적용 예시 공개와 관련해 주석서에 대한 상세분석, 적용 예시 및 도입 시

2022-03-31 09:11
삼일회계법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이 오는 30일 오후 3시 ‘디지털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 및 적용예시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4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와 적용

2022-03-25 09:24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내년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세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

2022-03-16 11:01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

2022-03-03 15:44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2022-02-22 14:46
홍남기, 17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재편 입장 밝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공급망 재편 방향과 디지털세 등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

2022-02-16 16:08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근 공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

2022-02-09 10:35
대한상의, OECD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초청해 ‘세계 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고형권 주OECD 대사,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약 20명이 참

2022-02-09 07:30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디지털세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세수도 늘어나지만, 외국에 법인을 둔 이들 기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은 20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2021-12-20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9~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2021-12-12 12:00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

2021-11-01 09:56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법인세 최소 15%·실제 이익 내는 곳서 과세가 핵심 2023년 시행 예정…각국 입법 조치 필요바이든 “단순 세금 협상 이상의 것” 평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전 세계 각국과 지역의 다국적 기업 과세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야심 찬 개혁안을 승인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지도자들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1-10-31 12:33
G20 정상, 글로벌 법인세 최저 15% 등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

옐런 재무장관 "해로운 경쟁을 종식시킬 새로운 규칙을 승인" 환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전 세계 각국과 지역이 다국적 기업의 과세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야심 찬 개혁을 승인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지도자들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 15%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2021-10-31 10:27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유럽 각국, 현행 디지털세→ OECD 차원 세제로 대체 미국, 보복 관세 취하…추가적 대응 조치도 않기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IT 기업 디지털 과세 분쟁이 일단락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5개 유럽 국가는 이날 합의문에서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간 논의가

2021-10-22 14:07
홍남기 부총리, 美 재무장관에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기업 우려 전달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美 정부의 반도체 기업들 대상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올해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3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계기 양자면담 후 3개월 만에

2021-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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