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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줄인다

해수부, 항만 전 업종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안전수칙 의무화·AI 예측기술 도입해 사망사고 반복 끊는다 정부가 항만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대규모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역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막기 어려웠던 소규모 운송업체

2025-11-18 11:25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2025-11-09 11:15
금융위, 감사인 품질 개선…감리 조치인 방어권 보장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 품질 제고와 함께 회계감리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도로 마련돼 회계제도 개선과 감독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

2025-10-31 14:00
"캄보디아 스캠의 돈세탁 수단"…'하루 2.3조' 모바일상품권 시장, 범죄 사각지대 우려 [국감]

지난해 일 이용액 2조3500억⋯4년來 2배 성장박찬대 의원 "감독 인력·시스템 확충해야"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2025-10-21 09:46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2028년까지 모든 PG업자 공시 의무화…외부·자체 수수료 구분해서 공개다단계 구조 정비·부실 PG사 퇴출…"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2025-09-30 12:00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여파…사모펀드 규제 강화 '불씨'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리스크 관

2025-09-21 09:39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

2025-08-31 13:37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

2025-08-31 09:41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2025-08-06 15:35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벌금 폭탄 맞을 수도"…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총정리 [이슈크래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전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 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2025-07-22 17:06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일문일답] 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검토”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자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SKT의 ‘위약금 면제’ 약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SKT가 이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초강경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

2025-07-04 16:12
[속보] 정부 "위약금 면제 SKT 반대 시 법률상 조치…등록 취소 가능"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만약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에 대한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T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S

2025-07-04 14:48
서울시 가맹점 수 4.9% 증가...연평균 매출 3억9400만원으로 3년 연속 늘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2025-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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