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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

2023-12-21 06:00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처벌 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보안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지원책 개선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65억 원으로 늘며 손해배상한도도 5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2023-12-20 10:0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2023-12-17 12:00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2023-12-13 12:00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2~3년물 30%·5~10년물 35%, 20~50년물 35% ±3% 발행, 2년물 9~12% 발행교환 월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 PD 평가 가점 배점 1점 부여 “내년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기별로는 1분기에 27~30%,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

2023-12-11 17:36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1992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 폐지…여권만 있으면 주식 구매 가능금융당국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vs "좀 더 지켜봐야"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1992년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인

2023-12-11 15:21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2~3년물 30%·5~10년물 35%, 20~50년물 35% 내외 발행교환 월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 바이백 규모·연물 탄력 조정 “내년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기별로는 1분기에 27~30%,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

2023-12-11 15:00
추경호 "내년 상반기 1조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를 1조 원 규모로 발행ㆍ출시하고 수요에 따라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우리 국채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2023-12-11 15:00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성가족부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유관기관들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2023-12-06 06:00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그간 등록제로 이뤄졌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설립 절차가 깐깐해졌다. 허가를 받기 위해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요건도 정해져 동물복지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2023-12-05 10:00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일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목동 학원 밀집가 4곳 대상자전거 번호판 신규 도입 서울 양천구가 자전거 도난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동 학원가 일대에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내장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전거 번호판을 새로 도입해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자전거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월드타워 뒤편 가람광장

2023-10-31 08:52
9월 WGBI 편입, 추석 아침 결정난다…韓 700억 달러 유입 기대감 고조

대한민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추석 당일 새벽에 발표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법 개정 등 FTSE러셀(Russell)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 노력을 기울여오면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3월 WGBI 편입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8일 FTSE러

2023-09-28 06:00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앞으로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2023-09-25 11:00
팜젠사이언스, MRI 간특이 조영제 신약 국제특허 등록

팜젠사이언스는 자기공명영상(MRI) 간특이 조영제의 한국 특허에 이어 최근 호주 특허 등록(제2021368704호)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간특이 MRI 조영제 신약은 MRI 촬영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원하는 장기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여하는 혁신신약이다. MRI 촬영 시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화학구조에 따라 선형(linear

2023-09-22 09:1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ㆍ외환시장 글로벌화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환경이 개선됐음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달 8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

2023-09-10 14:16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내년부터 번식을 위해 기르는 부모견도 등록이 의무화되고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 번호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무허가 번식장과 동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2023-08-30 15:11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최근 불거진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업계 불안감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를 극복해나가야 하며, 내부통제를 고도화하고 각자 책임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 회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등을 통해 그

2023-08-29 16:37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2023-08-25 10:27
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시행…이력 통합관리로 화재 막는다

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가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란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소유자가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요청하면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등록, 화재사고 원인 규명 등 등록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한

2023-07-19 10:06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2023-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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