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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보증사고 땐 보증금 회수 어려워…세입자 보험 가입 서류부터 '퇴짜'전문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집 주인·세입자 퇴로 열어줘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H빌라에 전세로 사는 한모 씨는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2021-09-05 18:00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1-08-26 09:57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반드

2021-08-25 11:16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2021-08-19 14:23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2021-08-16 13:53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

2021-08-16 13:13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이 아파트값에 비해 낮게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2021-08-16 11:00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2021-08-15 12:00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

2021-08-13 09:37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08-02 10:04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2021-07-15 05:00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2021-07-14 12:19
등록 임대주택 데이터 등 부동산 미개방 핵심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비롯해 건축물 평면도 등 그동안 개방되지 않은 부동산 핵심 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된다. 이를 활용한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화재 디지

2021-06-15 14:00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2021-06-14 11:01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2021-06-07 09:54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하겠다더니 과천부지 ‘철회’·태릉 ‘축소’ 논의‘등록임대 폐지’ 임대사업자 날벼락정책 혼선, 시장 불신·내성만 키워 조변석개(朝令暮改).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부터 발표 후 1년도 안 돼 급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06-07 04:30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등록임대 제도 폐지에 전국 50만 가구 영향 전망정부 임대사업자 매물 출현 기대하지만…전문가 “많지 않을 것” 여당이 등록임대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된다.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

2021-05-28 05:00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

2021-05-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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