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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

2020-07-10 12:09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2020-07-10 12:03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

2020-07-10 10:22
[속보] 홍남기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020-07-10 10:06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2020-07-09 17:24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끓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강남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가 불가능해진 데다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

2020-07-09 16:58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2020-07-09 16:42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

2020-07-09 15:26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정부와 여당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보다 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2020-07-09 13:37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

2020-07-08 16:25
'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

2020-07-08 10:29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정부ㆍ여당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2020-07-07 16:20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정부와 여당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업자들 사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

2020-07-05 17:4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쪽으로 핵심 방안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해 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2020-07-05 16:08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를 7월부터 전수 조사한다. 임대료 증액 5% 위반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가동할 전망이다. 이에 48만 명이 넘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이 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임대주

2020-07-01 07:00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

2020-06-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석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석간)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06-21 09:29
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

2020-06-19 13:51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을 이용한 투기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

2020-06-17 13:04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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