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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

2025-06-25 19:50
중앙선관위, '6·3 대선' 투표용지 이달 25일부터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이달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사망·

2025-05-07 11:52
서울우유, 뉴질랜드 기업에 A2우유 특허 싸움서 승리

일반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는 A2우유의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뉴질랜드의 '더에이투밀크컴퍼니(The a2 Milk Company)'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

2025-02-25 09:57
배드민턴협회장도 교체…'김택규 탈락' 김동문 당선자는 누구?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배드민턴협회장도 새 인물로 교체됐다. 23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50) 원광대 교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유효표 154표 중 64표(득표율 41.5%)를 받았다. 현 김택규(60) 회장은 43표에 그치며 탈락했다.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앞서 16일 열렸어야 했

2025-01-24 07: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23일 진행…김택규 현 회장도 출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3일에 차기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출마 자격을 회복한 김택규 현 회장 역시 기호 4번으로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미뤄졌던 차기 회장 선거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까지다. 추첨으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그대로

2025-01-20 10:11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2024-03-03 12: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구성

2024-02-06 12:54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2023-12-05 16:09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중소기업 기술탈취 패턴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복잡해진다. 대기업이 먼저 접근해 지분투자나 공동개발, 협업 등을 제안하고, 기술을 공유하면 이를 복제해 유사한 모델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한 뒤 소통이 단절되거나 투자가 결렬되기도 한다. 위장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분석하는 사례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비

2023-05-22 06:00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

2022-07-11 14:39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연태고량주’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특허법원은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산동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지역의 명칭이 특정 상품의 산지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2022-06-28 05:00
[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최근 특허법원은 ‘부대찌개 배달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된 ‘오뎅식당’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2021.11.4. 선고 2021허4003 판결). 196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부대찌개를 판매했던 허기숙 할머니는 1968년 ‘오뎅식당’ 이름으로 상호 등록을 하였고, ‘오뎅식당’은 의정부 지역에서 원조 부대찌개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오뎅식당’은

2022-02-14 05:00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심

2021-12-27 15:51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2021-12-26 09:00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코웨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

2021-11-15 11:09
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2년 4개월여 만에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2021-05-28 18:15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오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

2021-04-07 07:29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

2021-03-18 16:50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일명 '지도 가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가 국내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2021-01-11 14:24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국내 제약사 레고켐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레고 쥬리스(LEGO Juris A/S)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레고켐바이오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지정상

2021-01-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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