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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

2026-07-07 12:00
LX하우시스,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대법원, 명일폼 상고 기각…PF단열재 특허 유효성 확정“원천기술 정당성 인정…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 유효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1일 LX하우시스는 대법원 제2부가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2026-07-01 09:32
오리지널-제네릭 상표권 소송, 제약업계 “견제 지나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는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제네릭 시장 견제 성격이 짙다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상표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

2026-05-11 15:17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

2025-06-25 19:50
중앙선관위, '6·3 대선' 투표용지 이달 25일부터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이달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사망·

2025-05-07 11:52
서울우유, 뉴질랜드 기업에 A2우유 특허 싸움서 승리

일반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는 A2우유의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뉴질랜드의 '더에이투밀크컴퍼니(The a2 Milk Company)'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

2025-02-25 09:57
배드민턴협회장도 교체…'김택규 탈락' 김동문 당선자는 누구?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배드민턴협회장도 새 인물로 교체됐다. 23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50) 원광대 교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유효표 154표 중 64표(득표율 41.5%)를 받았다. 현 김택규(60) 회장은 43표에 그치며 탈락했다.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앞서 16일 열렸어야 했

2025-01-24 07: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23일 진행…김택규 현 회장도 출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3일에 차기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출마 자격을 회복한 김택규 현 회장 역시 기호 4번으로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미뤄졌던 차기 회장 선거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까지다. 추첨으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그대로

2025-01-20 10:11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2024-03-03 12: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구성

2024-02-06 12:54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2023-12-05 16:09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중소기업 기술탈취 패턴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복잡해진다. 대기업이 먼저 접근해 지분투자나 공동개발, 협업 등을 제안하고, 기술을 공유하면 이를 복제해 유사한 모델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한 뒤 소통이 단절되거나 투자가 결렬되기도 한다. 위장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분석하는 사례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비

2023-05-22 06:00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

2022-07-11 14:39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연태고량주’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특허법원은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산동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지역의 명칭이 특정 상품의 산지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2022-06-28 05:00
[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최근 특허법원은 ‘부대찌개 배달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된 ‘오뎅식당’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2021.11.4. 선고 2021허4003 판결). 196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부대찌개를 판매했던 허기숙 할머니는 1968년 ‘오뎅식당’ 이름으로 상호 등록을 하였고, ‘오뎅식당’은 의정부 지역에서 원조 부대찌개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오뎅식당’은

2022-02-14 05:00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심

2021-12-27 15:51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2021-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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