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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美 SEC 가상자산 규정안 의견서 237건 분석, 73% ‘조건부 입장’

민간 분석서 규제 완화 요구 76건·강화 요구 69건으로 분류블록체인협회, 초기 모집 한도 확대·에어드롭 산정 제외 요구투자계약 종료·2차 시장 규율 쟁점, 투자자 보호 단체는 철회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민간 자료에서 73%가 ‘조건부’ 입장으로 분류됐다. 규정의 틀을 수용하면서 세부 내용의 수정

2026-10-23 16:45
한독, 1형당뇨병 환자 위한 ‘당당발걸음 클래스’ 참가자 모집

한독이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당당발걸음 캠페인-1형당뇨병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클래스에서는 올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췌장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혈당관리, 식단, 운동 등 1형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한독이

2026-10-14 09:50
금호건설, 2027년 외주·자재 협력회사 모집

금호건설이 2027년 외주·자재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현장과 하나의 팀으로 호흡할 우수 협력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다.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2026-10-13 14:37
경기도 '바른입찰' 10곳 뽑는다…3곳 중 1곳 처분하던 단속에 '당근'

경기도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과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곳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로 뽑아 실태조사 유얘기간을 늘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2026-10-12 08:26
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

2026-10-01 12:00
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4:34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유럽 신차 4대 중 1대는 전기차⋯독일ㆍ프랑스가 성장 견인

7月 판매 전년 대비 13.6%↑신차 등록 기준 점유율 25.7%프랑스ㆍ독일 판매가 54.8%북유럽은 절반 안팎이 전기차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신차 4대 가운데 1대 이상이 순수 전기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유럽 전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2026-08-24 14:51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

2026-08-03 17:14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공공심야약국·공공약국 확대 촉구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민 안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2026-07-24 10:15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홍명보 사퇴했지만⋯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이슈크래커]

“감독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한국 축구 앞에 다시 익숙한 질문이 놓였습니다. 대표팀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은 더 뼈아팠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의 이름값과 달리 대표팀은 답답한 경기력으로 일관했고, 국민적 실망은 곧

2026-06-29 17:27
LG엔솔, 글로벌 특허 10만 건 돌파…배터리 업계 최초

LG에너지솔루션이 출원한 글로벌 특허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 전 세계 배터리 기업 가운데 글로벌 출원 특허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특허가 등록 기준 약 5만9000건, 출원 기준 10만건(내부 집계 기준)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처음으로 연간 연구개발(R&D) 비

2026-06-21 09:00
AI가 쓴 소설에 노벨상 줬나...문학계 'AI 대필' 논란 확산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Olga Tokarczuk)가 글쓰기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유료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다고 밝히면서 생성형 AI와 창작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토카르추크는 최근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임팩트 26’ 콘퍼런스에 참석해 유료 A

2026-05-22 14:10
LG엔솔, 차세대 LMR 배터리 특허 공로자 시상

LG에너지솔루션이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한 연구 인력을 포상하며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2026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열고 LMR 배터리, 원통형 46시리즈, 차세대 팩 설계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026-05-18 08:56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울산항서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친환경 항만 전환 신호탄

PTS 방식 적용, 중형 가스운반선에 직접 연료 공급 성공 추진IMO 2050 탄소중립 대응, 암모니아 연료 공급망 선점 경쟁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23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실증에 들어간다. 약 600톤 규모의 청정 암모니아를 선박에 공급하는 친환경 연료 전환의 첫 사례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은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

2026-04-23 11:00
지난해 자동차 등록 2651만 대…친환경차 350만 대 돌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51만5000대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말보다 21만7000대(0.8%) 늘어난 수치로 인구 1.9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총 169만5000대였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22만1000대로 전체 신규 등록의 13%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026-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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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살면서 배우는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

무작정 귀농을 했다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 기관과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요즘. 1월에 신청 가능한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을 알아봤

2021-01-06 16:37
[헬스라이프] 프리미엄 솔루션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

이제 평범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보다 새롭고 고급스럽고 확실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 현재 시중에는 감식안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앞 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중에 당연히 치약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프리미엄 치약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출시 이후 500만 개(2014년 1월~2019년 2월 회계 매

2019-06-10 13:17

넥스블록

美 SEC 가상자산 규정안 의견서 237건 분석, 73% ‘조건부 입장’

민간 분석서 규제 완화 요구 76건·강화 요구 69건으로 분류블록체인협회, 초기 모집 한도 확대·에어드롭 산정 제외 요구투자계약 종료·2차 시장 규율 쟁점, 투자자 보호 단체는 철회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민간 자료에서 73%가 ‘조건부’ 입장으로 분류됐다. 규정의 틀을 수용하면서 세부 내용의 수정

2026-10-2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