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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채권단 실사 시작, 원료 계약 마무리...석화 사업재편 '속도'

채권단 실사, 롯데케미칼 15일·HD현대케미칼은 내년 1월 예정여천NCC 원료공급 재계약도 마무리 단계“사업재편안 곧 도출될 듯” 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이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이어 전남 여수 산단까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석화 사업재편이 실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산 산단에서는

2025-12-11 15:07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2025-12-09 16:42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국민의힘, 용인 국민대회 취소…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영향

국민의힘은 2일 경기 용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대회를 취소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도래한 점이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일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 국민대회가 긴박한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용인 국민대회 취소는 추 전 원내

2025-12-01 17:48
장동혁 “끊을 과거 없다…똘똘 뭉쳐 李 독재와 맞서 싸울 것”

인천 국민대회서 ‘윤석열 절연’ 비판 일축“변한 현재·더 나은 미래로 증명해야”“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내란몰이도 끝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025-12-01 15:11
환율 최고치·정치보복 공방에…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G20 순방 외교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과 정치보복 논란 등이 중반 이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

2025-12-01 09:18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2025-11-28 16:38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내란정당' 오명…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어떤 결과든 대비”"국힘 필리버스터 강행시 국민 열망으로 제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2025-11-28 10:04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 [포토로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7 16:55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내달초' 예상 [포토로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정해질 것이

2025-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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