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자 민주당 친명계의 거칠고 조직적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출마 선언문에서 '개헌' 거론이번 주 비명계 출마 이어질 듯오픈 프라이머리 등 '李 견제' 본격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이 하나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한 견제도 본격화된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한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중임제 같은 개헌은 후보별로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며 "우 의장의 충정은 십분 이해 가지만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60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
靑, 공식적으론 부인…협상에 힘싣고 데드라인 압박 의도
청와대가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2단계 개헌론’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내부 기류는 단계적 개헌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 합의 가능한 개헌을 6·13지방선거 때 먼저 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
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난투전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과 성적표가 6ㆍ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
여야가 27일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
여야 3당이 드디어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4월 국회에선 추경과 개헌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판세이지만, 4월 국회에 따라 지방선거의 운도 갈릴 수 있어서 여야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조 원가량의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