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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尹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025-09-20 10:18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조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2025-08-06 21:14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7일 소환

특검팀, 7일 오전 임성근·오후 김철문 소환 예정김용현 조사 일정 재조율⋯서울동부구치소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5-08-06 13:19
[종합] 해병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출석 불응에 “변호인과 일정 협의”

김용현 측 “하루 전 일정 통보⋯변호인 조력권 행사 불가”특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 진행”⋯요구 수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6일 출석하라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내자,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측과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사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5일 오후 공지

2025-08-05 17:26
김용현 전 장관 측 “내일 해병특검 출석 불가…구치소 접견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으로부터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오늘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감돼 있는 자

2025-08-05 15:14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2025-02-14 14:27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국회 국조특위, 동부구치소서 김용현 조사 '실패' [포토]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안규백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를 위해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했고 야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2025-02-05 14:02
野 '구치소 청문회 불응' 김용현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증인으로 불렀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5-02-05 12:34
"존경하고 응원한다" 동부구치소 앞 김용현 응원화환 가득

비상계엄 사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쏟아졌다. 25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200개가 넘는 화환이 인도 한쪽을 차지했다. 화환에는 "구국의 영웅", "존경하고 응원한다", "힘내시라", "이겨냅시다" 등의 글이 담겼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4-12-26 10:18
검찰 특수본, ‘내란 피의자’ 尹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1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2024-12-16 14:3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

2024-12-13 20:00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2024-12-11 16:08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

2024-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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