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승인
한국에서 사는 강아지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즉석에서 만든 멍푸치노(멍멍이+카푸치노)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규제 우회로가 생겼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테마파크·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추가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내용·절차 등 규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NH농협은행은 반려 가구 증가 및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서비스 '펫케어'를 NH농협금융지주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에이아이포펫의 인공지능(AI)건강체크 기능으로 반려동물의 눈, 피부, 치아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AI가 이상징후를 알려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인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B손보는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손보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새로 단장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하루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건강관리, 감정 상태 파악, 장례 등 관련 스타트업도 주목받고 있다.
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이아이포펫은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반려가구 1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펫이코노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람그룹의 1호 신사업인 펫 장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상조상품 ‘스카이펫’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펫 장례식장 전국망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펫 산업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상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식 조의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친구네 강아지 장례식장 오라고 하길래 그냥 조의금은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조의금 넣는 함이 있었다”며 “당황했지만 나중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 300만 시대,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및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등과 함께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도 마련된다.
5일 서울시는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에 나선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무선식별장치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