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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상품무역위 개최⋯정부, 산업가속화법·CBAM 무역장벽 해소 촉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무역 장벽 해소와 반도체·철강 등 주력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예외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화상으로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조안나 EU 통상총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4

2026-10-21 16:00
EU 차별 막아라⋯정부,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가동

역내산 우대 등 EU 보호주의 심화 우려…연내 집중 아웃리치 전개 현지 네트워크 총동원해 공급망 기여도 알리고 차별 적극 방어 정부가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맞서 민관 대응 원팀을 꾸렸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관의 역량과

2026-10-15 06:00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적정성 결정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

2026-07-24 10:00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개보위, EU와 쌍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앞으로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이 없이 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 소재 기업·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같은 내용

2025-09-16 17:04
상호관세·車 15%…'총력 협상' 통했다[관세 협상 타결](종합)

상호관세 25→15%…韓, 3500억달러 대미투자구윤철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최대 기여"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쌀·소고기 개방X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한미 통상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2025-07-31 15:47
김춘진 aT 사장, 美 대사관과 김치 홍보 협력 방안 논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1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대사대리와 '김치의 날' 기념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의 SNS 메시지를 통해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양 기관은 김치의 날을 효과적으로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사

2022-03-22 17:17
美 무역대표부, 한ㆍ미 FTA 개정 성과 긍정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29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 기업 등이 제기하는 해외 무역

2019-03-31 10:16
[BioS] ‘오리지널과 반응률 10.7%差’..삼성 '삼페넷' 허가받은 까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10.7%의 반응률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임상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평가변수로 설정한 지표도 문제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삼페넷’의 임상결과에

2017-12-04 13:42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2014-12-28 21:15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본격 협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양국의 제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우

2014-07-16 11:48
농식품부-aT, 고려인삼의 우수성 이슬람에 알린다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과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이슬람 시장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 인구 2억5000만명의 이슬람권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고려인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삼의 잠재수요가 높은 이슬람 시장 공략을 위한 것으로 고려인삼학회 회장인 김시관 건국대 교수

2013-09-04 15:27
말레이시아와 동등성 인정 받은 한국 할랄식품…수출확대 나선다

할랄 식품의 국제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상담회가 국내최초로 개최된다. 할랄식품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할랄 시장에 수출확대를 위해 26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할랄 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aT는 지난해부터 한국이슬람중앙회와 협력해 지난 1일 말레이시

2013-07-25 14:07
러시아 국영기업 민영화 한국기업 참여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국영기업 민영화에 한국 기업의 지분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2011-10-26 18:43
USTR,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허용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4~5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리튬전지 항공운송 관련 미측의 규제 강화, 한국산 철

2010-05-07 10:56